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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투기 의혹 파헤칠 "민관 합동조사반 구성해야"시민의 힘 등 시민단체 논평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김포시도 합동조사반을 꾸려 공직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하자 시민단체에서는 관련 의혹을 파헤칠 ‘민관 합동조사반’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시민의 힘, 김포정치개혁시민연대, 김포시민주권시대, 김포시민의 소리 등 시민단체는 논평을 통해 “이번 공무원 땅투기 조사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외부 인사(감사전문가, 시민단체 등)들과 민관 합동조사단으로 구성, 적극적 시민 제보를 추동해내야 하고 조사 로드맵과 조사결과를 수시로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조사 주체와 조사기간, 대상, 방법 등에 따라 이른바 ‘셀프조사’, ‘조사 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8일 김포시는 부시장을 반장으로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김포시의 각종 권역별 투자사업(한강시네폴리스, 풍무역세권 도시개발, 김포고촌지구복합개발, 종합운동장 건립, 사우북변지구 도시개발, 걸포3지구,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내 토지 거래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하영 시장은 페이스북에 “김포시 공직자의 땅투기 의심 사례에 대한 시민 또는 관련자의 제보를 받는다”며 김포시 감사담당관실(980-2091) 전화번호를 올렸다.

시민단체는 “공무원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한다?”라고 되물으며 “이번 조사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로 끝나지 않게, 김포시 행정이 정의롭다는,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시민들은 이번 합동조사반의 조사가 ‘용두사미로 끝날 것’에 우려를 나타낸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안 결재 라인에 있던 사람, 공유한 사람, 세부 계획 입안자 등을 우선 확인 조사해 투기 관련 일련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메일, 메신저 등 담당자의 통신물 압수는 경찰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협조 의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민단체는 “조사 들어가면 꾼들은 차명으로 빠져나가고, 서로 차용증 다시 쓰고 이자지급 확인서 주고 받고 등 증거 인멸할 시간만 벌어준다는 시민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속전속결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화 기자  flower8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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