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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김포시장 비서실장 등 시간외수당 과다지급 비판 논평시민의 힘 “고통 분담 절실할 때 시민 고통 외면으로 비춰져”...김포시의회 역할론도 언급

김포시가 정하영 시장의 비서실장 등 비서실 소속 공무원 7명을 ‘현업공무원’으로 지정하고 시간외근무수당 8100만원을 과다 지급해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적발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 ‘시민의 힘’은 4일 논평을 내고 비판 목소리를 냈다.

시민의 힘은 논평에서 “코로나19가 몰고 온 사회경제적 위기 속에 영세자영업 및 골목상권 붕괴, 물가폭등 등 전시상태를 방불케 하는 어려움에 더해 경제적 불평등은 날로 심화되고 시민 10명 중 5명은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으며 멘탈데믹(mentaldemic)은 확산세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수당은 일정한 급료 이외에 정기적 또는 수시로 노동의 대가로 지급하는 보수”라며 “정상적인 노동 외의 일에 대해 노동 의욕을 북돋워주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나 노동의 대가로 지급받는다는 점에서 일반 급여나 임금과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장 입장에서는 주말, 휴일도 없이 자신을 수행, 보좌하는 직원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그에 대한 보답일 수 있겠다 싶지만 포용적 시정과 고통 분담이 절실할 때 도 감사에서 지적된 비서실 직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8100만 지급이 시민이 겪는 고통, 상실감을 외면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안타까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시민의 힘은 “3년 1개월 만에 실시된 도(道)감사에서 지적 건수 70건으로 전 감사(2017년 10월) 지적건수와 동일하다”며 “이 가운데 사안이 경미한 8건은 감사기간 중 시정 등의 현지처분을 요구했고, 신분상 조치 인원은 57명(경징계 1명, 훈계 56명) 으로 전회 대비 약 39% 증가했다”고 전하며 “상대적으로 김포시의회의 존재와 역할이 많이 아쉬운 대목”이라면서 김포시의회 역할론도 언급했다.

김포시는 지난해 10월19일부터 29일까지 경기도에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 총 70건의 행정조치를 받았다. 이들 행정조치 가운데 김포시는 시장 비서실장 1명과 비서실 소속 팀장 등 총 7명을 ‘현업공무원’으로 지정했고 월 70시간을 초과한 시간외근무를 인정해 시간외근무수당 8100만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정은화 기자  flower8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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