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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익활동지원조례 만든다’김포시의회 김옥균의원 주최, 정책토론회 개최

김포시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방안 위한 논의

 

김포시의회가 지난 17일 김포아트빌리지 다목적홀에서 ‘김포시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방안’을 주제로 올해 첫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포시의회 김옥균 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강정모 시민교육콘텐츠연구소 소장 △송성영 경기도 공익활동촉진위원회 위원장이 주제발표를 했으며 △김현 군포시 공익활동촉진위원회위원장 △이종준 김포경실련사무국장 △조종술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부 김포마하이주민센터장 △곽종규 김포저널대표 △임헌경 김포시주민협치담당관이 참석해 김포시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방안을 위해 논의했다.

김포시의회 김옥균의원

좌장을 맡은 김옥균 의원은 “오늘 토론에서 나온 의견을 귀담아 조례를 제정하겠다”면서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목소리에 끊임없이 귀 기울여 김포시에 공익활동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이날 토론회를 청중없는 비대면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토론회는 김포시의회 공식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도내 9개시 공익활동지원조례 제정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방안은 지난해 5월 26일 대통령령을 정해지면서 시작됐다. 이후 7월 국무총리실 산하 시민사회발전위원회가 출범했으며 시민사회발전 기본계획과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장관급으로 격상했다. 이어 금년 1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표준조례가 만들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각 시·도 공익활동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게 된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2018년 4월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제안하고 2019년 1월 공익 활동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를 경기문화재단에 마련하고 운영에 들어갔으며 김포시 토론회도 이러한 일정에 따른 것이다.

현재 경기도내 시·군 가운데 △수원 △의정부 △파주 △평택 △광명 △군포 △안산 △양평 △용인 등 9개 시가 이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했다.

 

시민참여를 통한 갈등, 협력, 연대 활성화 필요

장정모 소장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강정모소장은 ‘김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설립추진 제언’을 주제로 공익활동의 가치와 지원센터의 필요성, 운영전략 등 공익활동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특히 “성숙한 시민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참여를 통한 갈등, 협력, 연대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갈등을 조정하는 시민참여역량을 다져 민관이 협력하는 구조를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간 지원조직으로서 센터의 사회적 책무성에 대해 “예산 권한이 있는 김포시라는 위를 향한 책임성과 풀뿌리 시민단체라는 아래를 향한 책임성 간의 딜레마”를 지적하고 “△책임성의 핵심은 사명과 비전에 대한 명료화 △이러한 인식의 부재는 일회적이고 소모적인 이벤트성 보여주기식 사업이나 △형식적인 켈린더 사업, △정량적 지표달성에만 치우친 사업들을 양산할 뿐, 지역 시민사회의 실질적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함께 수평적 혁신적 운영을 위한 전략적 시민사회 공론을 위해 “예산의 민간위탁은 예산조정 및 감사 등을 이유로 수평적이고 혁신적인 민관협치로 발전하지 못하고 전형적인 관주도 위계적 민관협치에서 정체되고 있음에 따라 수평적인 민관협치로 전환하기 위해 지역 시민사회 공론장을 활성화하여 민관협치의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행정, 시민사회와 파트너십 통해 협치해야

송송영 위원장

이어 두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송성영 위원장은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조직의 필요성과 의미’를 주제로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필요성과 운영방향 △시군 공익활동 자원과의 연계방안 △경기도 31개 시군 시민사회현황 등 경기도의 공익활동 상황을 설명하며 “행정이 공익적 차원에서 시민사회와 손잡고 희생만을 강요하는 단계를 넘어 파트너로서 정당하게 공적활동을 지원하는 협치를 통해 결국은 그 서비스가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은 31개 시·군의 토대 위에서 실천되어야 하므로 시·군 단위에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따라서 공익활동 중간지원조직체 공익활동지원센터의 필요성에서 △한국사회 민주주의 성장과 시민참여 공익활동의 필요 △지방자치 성장확대와 지역 풀뿌리 시민활동의 필요성 확대 △시민사회의 성장과 다양한 시민운동, 공익활동의 필요성 증가 △경기도지역 시민사회의 성장과 31개 시·군지역 공익활동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 확대 △경기도 민선7기 핵심가치를 실현하는 플랫폼”이라고 했다.

그러나 “시민사회 활성화 정도에 있어서 정치지형은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하며 지역 연대활동 현황과 문제점과 과제 지원방안에 대해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제공하는 공간을 통해 연대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여전히 시민사회는 행정부의 파트너가 아니다. △행정부도 시민사회도 역량을 키워야 한다. △지원사업에 대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등을 제안했다.

 

김현 광명시위원장

‘모든 주체세력 적극적 협력 필요’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김현 위원장은 군포시의 TF 구성과 조례제정부터 촉진위원회 구성까지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활동경험과 이 과정에서 논의된 센터의 역할, 정체성 등에 대해 설명하며 “지원센터가 중간지원조직으로써 방향성을 잃지 않으려면 행정과 시민사회 등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종준 사무국장

‘청년세대 활동여건 위한 지원센터 있어야’

이종준 사무국장은 시민단체의 관점에서 “김포지역에서 현재 공익활동을 하고있는 시민단체 중 다수가 사무공간 확보나 운영인력에 필요한 재정이 부족한 상태이며 또한 자신들 다음에 누가 활동을 이어갈지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며 “공익활동을 위한 공유공간과 뒤를 이을 청년세대 활동여건 마련을 위해 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종술 센터장

‘공직·시민사회 공익활동 공감대 전제되야’

조종술 센터장은 “김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시민사회의 자발적 참여와 협치의 정신으로 상향식 설립방식으로 설립해야 하고 공직자가 시민사회 활동에 대한 공감대를 가져야 하며 더 나아가 지원센터가 공익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행정의 정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의기관의 역할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종규 김포저널대표

‘공익활동 지원범위 기준 명확 해야’

곽종규 대표는 “공익활동 지원이 단체장의 통제 도구로 활용되서는 안되며 내부고발을 포함한 다양한 시민단체의 활동도 공익활동으로 보고 ‘지원은 하되 간섭을 하지 않는’ 문화정책이 적용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공익활동 증진과 지원에는 ‘지원범위와 기준’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임헌경 주민협치담당관

‘체계적인 지원위한 노력하겠다’

마지막으로 임헌경 주민협치담당관은 “김포시 행정차원에서 군포시의 사례를 참고해 짚을 것은 짚어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을 모색해 체계적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곽종규 기자  gyoo49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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