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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류리 어촌체험마을 市가 ‘결자해지’해야15억 국비투입 5년째 난맥상…조합원간 소송 앞둬
2016년 12월 준공이후 5년째 파행을 겪고 있는 하성면 전류리 67-18에 소재한 한강어촌체험마을

 

소득증대 목표 오히려 어민갈등 깊어져

국비 15억 원이 투입된 하성면 전류리 한강어촌체험마을이 토지와 건물소유주가 각각 다른 가운데 설립된 이후 5년째 파행운영에 이어 최근 어민들 사이에 법적 소송을 앞두고 있는 등 목적사업에 반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하성면 전류리 67-18에 소재한 한강어촌체험마을(이하 체험마을)은 전류리포구 발전과 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2013년 시작되어 2016년 12월 준공된 이후 난맥상을 보이며 현재 운영중단 상태에 놓여 있다.

운영중단의 원인은 운영을 맡은 영어조합법인에 있지만 이에 대한 해법은 건물을 소유한 김포시가 법인소유의 토지를 매입해 소유권을 일원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크다.

전류리 어판장의 위생과 편리성,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조성된 체험마을이 오히려 어민들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근본원인은 당초 부지조성 과정에서 김포시가 이를 어민들에서 미루면서 시작됐다.

2013년 체험마을이 조성될 당시 정부보조금 15억원이 확정된 반면 김포시는 인근 군부대와 부지를 놓고 협의를 벌였으나 군부대가 김포시가 제시한 문수산 일대와 토지교환요구에 난색을 표하자 정부보조금이 반납될 위기에서 어민들에게 부지를 자체마련할 것을 요구하면서 오늘의 분란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당시 어선을 소유한 16명이 2천만원씩 출자해 350평을 4억6천3백만원에 매입하여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했다. 이때부터 체험마을 소유권은 건물과 부지가 법인과 김포시로 각각 나눠졌다. 이와함께 건물이 완공될 당시 7명이 환불을 요구해 조합측은 김포시에 사업진행의 어려움을 전달하는 한편 2014년 3월 27일 출자금을 나눠 부담하며 조합원은 9명으로 변경됐다.

법인 관계자는 “당시 시에서 부지를 마련해 소유권이 일원화된 상태에서 어민들이 운영권을 임대받았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며 “이후 운영과정에서 법인과 어촌계 사이에 갈등이 깊어졌다”고 했다.

법적인 문제로 문을 닫은 전류리 어판장.

 

현직 공동대표, 지분쪼개기 논란

2016년 체험마을이 준공되면서 운영을 맡은 영어조합법인은 식당운영업체를 놓고 내부갈등이 시작됐다. 체험마을을 조성하는데 산파 역할을 했던 한강내수면자율어업공동체 B대표가 초대조합장을 맡아 1개월 동안 임시 운영했다. 이어 B 대표는 ‘김포에서 장어식당을 운영하며 조합원 자격이 있는 어민을 선정해 양어체험장 운영’을 주장한데 반해 현재 P 대표는 ‘임대료를 50만원 더 주겠다’는 강화도 외포리에 소재한 식당과 계약할 것으로 맞서 결국 B 대표는 대표직에서 사임했다. 그러나 조합원 자격이 없던 ‘일오삼간장계장 김포점’은 민원과 함께 김포시의 행정지도를 받았으며 2년을 운영하고 문을 닫았다.

1층 식당 운영자 모집 당시 출자자변경도 B 대표가 사임하는데 이유가 됐다.

9명의 출자자 가운데 현 P·Z 공동대표 아내가 소유하고 있던 6천주와 7천주를 각각 3천4백주, 4천7백주로 나눴으며 조합원 자격을 ‘전류리에 배가 있는 자’로 개정하여 부인과 공동선주가 되면서 공동대표에 취임했다.

이와 관련 B 前대표는 “전체 9명의 이사 가운데 4명이 공동대표 부부이며 1명만 추가하면 모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체제로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2번의 정관개정과 함께 법인을 사유화하며 모든 서류를 법인사무실이 아닌 개인사무실에 두고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P 대표는 “체험마을이 조성될 당시 B 前대표를 도와 함께 일을 했으며 지분을 나눈것도 불법적인 요소가 없었다”며 특히 “출자지분의 ⅔이상 되어야 하지만 공동대표 부부의 지분을 합쳐도 ⅓밖에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법인 위탁운영기간 오는 9월 만료

한편 2019년 일오삼간장게장이 문을 닫자 영어조합법인은 2020년 전류리 어민들로 구성된 자율어업공동체에 토지 및 출자지분 양도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P·Z 한강어촌체험마을 공동대표는 자율어업공동체에 감사와 이사를 겸임했으며 부인은 총무를 맡고 있는 상태였다.

출자지분 양도계약은 매도자와 매입자의 인적사항이 기록되지 않은 부동산 양도계약서로 작성되었으며 주식 46,300주를 7억4천만원에 계약하며 계약금 7천4백만원은 계약 당시 영어조합법인에 지불하고 중금도과 잔액은 2023년 12월까지 지불하는 것으로 약정했다. 그러나 당시 자율어업공동체 소속 어민 30명 전원이 체험마을 조합원으로 등재했으나 식당을 운영한지 2개월 만에 7천만 원의 결손을 내고 지난해 7월 문을 닫고 1차 중도금도 납부되지 않은 상태다.

이와 함께 영어조합법인의 대표 임기도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공동대표 P·Z씨는 지난해 11월 3일 임기가 만료됐으나 차기 임원을 선출하지 않고 대표직을 계속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B 씨에 따르면 “카톡으로 회의를 소집한 이후 기존 9명의 이사를 대상으로 총회를 열고 대표연임을 의결하려 했으나 이미 조합원이 30명으로 늘어난 상태에서 위법요소가 있어 중단됐다”며 “현재 대표가 공석인 상태다”고 했다.

체험마을과 관련 영어조합법인과 한강자율어업공동체간 갈등이 계속되는 사이 김포시가 허락한 5년간의 위탁기간은 오는 9월 만료를 앞두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새로운 운영계획을 제출하지 못하면 다른 단체 및 사업주를 공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P 대표는 “김포시가 가져가도 좋고 가져가지 않아도 좋다”라며 “9월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도 계획을 세우기 전에 적극적으로 하라”는 반응을 보였다.

출자지분양도계약을 부동산 양도계약서로 한데 이어 매수자와 매입자의 인적사항이 없이 인장만 찍힌 계약서

 

토지분 인수금액 市·법인 이견

체험마을 부지에 대한 김포시 인수는 이미 논의된 바 있으나 인수금액을 놓고 이견차이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시 관계자는 “영어조합법인 관계자가 10억 정도를 요구한 바 있다”며 “시가 사업을 위해 임야에서 대지로 지목을 변경한 것인데 원금 4억6천3백만원에서 은행이자를 포함하면 모를까 현 시세를 요구하는 것은 부동산 투자개념이며 땅장사를 하려는 의도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자율어업공동체 K회장은 “당초 매입금액에서 이자를 포함하면 6억원이 적정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P 대표는 “법인에서 김포시에 공식적으로 10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지만 감정 결과 8억5천만원이 나와 자율어업공동체에 7억4천만원에 지분인수 계약을 했다”며 “10억원까지 바라지 않으며 김포시가 인수하든지 아니면 인수하기 전이라도 사용할 경우 공시지가의 5%를 내고 가져가 쓰면 된다”고 했다.

한강어촌체험마을의 뒷 전경

 

대표, 現공동대표 소송 앞둬

한편 영어조합법인의 위법운영에 대해 B 前대표가 P대표 등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P대표는 “소송을 해야 한다면 빨리했으면 좋겠다”면서 “체험마을 대표로 월급도 없이 사비를 들여 일하는데 개인에게 책임을 지라는 것이 조합에서 가능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B 前대표는 P 대표에 대해 소송이유로 △2019년 결산총회를 하지 않고 2021년 1월 6일 임기가 끝난 감사가 진행 △세부내역없이 결손처리금을 조합원에게 분담 의결 △조합원 출자지분을 11,000원에 900주 12,000원에 500주를 매입. 현재평가금액 15,000원인데 조합원 매각공고없이 대표와 감사가 11,000원, 12,000원에 차입금으로 변제하여 4,100,000원 결손이 발생하여 조합원에게 손해를 입힘 △임기만료전 차기 대표선거를 하지 않은 점. △개인출자지분을 총회의결로 일괄 양도계약을 한 점 △임기가 끝났음에도 서류와 통장 등을 제출하지 않고 관리하면서 2021년 예비비 등을 입금 요구한 점. △계약금을 출자자 협의없이 환불조건으로 조합원탈퇴를 종용한 점 등을 지적하고 소송 이유로 들고 있다.

곽종규 기자  gyoo49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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