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캡쳐

일산대교 통행료 폐지를 요구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지난 1일 해당 글을 올린 청원인은 “한강을 건너는 다리 중에서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는 도로가 바로 ‘일산대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시민 2천만명 중 왜 일산대교 이용자만 통행료를 내며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게다가 이 다리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편도 1200원인데 이는 주요 민자 도로인 인천공항고속도로나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보다 많게는 여섯 배 이상 비싼 것이며 일반 고속도로보다는 최고 11배 이상 비싼 도로”라고 강조했다.이어 “경기 서북부 주민 200만명은 언제까지 이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느냐”면서 국가가 당연히 놓아줘야할 다리를 재정이 없다는 이유로 민간에게 떠넘기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30년간 바가지요금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했다

청원인은 “통행료 폐지를 통해 이런 불합리와 불평등, 차별을 시정해 주고 부수적으로 차량통행 안전과 정체해소까지도 확보해 달라”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은 5일 7시 기준 59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정하영 김포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최종환 파주시장은 “수도권 서북부 204만 시민의 교통권을 보장하라”며 지난 3일 일산대교 톨게이트  사무실 앞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공동성명을 내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또한 일산대교를 접하고 있는 김포·고양·파주 서북부 3개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정하영 김포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최종환 파주시장은 “수도권 서북부 204만 시민의 교통권을 보장하라”며 지난 3일 일산대교 톨게이트 사무실 앞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공동성명을 내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시장은 성명에서 “일산대교 소유주인 국민연금공단은 사실상 국민의 돈으로 일산대교를 설치하고서도 선순위 차입금 8%, 후순위 차입금 20%의 고금리 이자를 국민에게 거둬들이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일산대교 통행량은 개통 당시보다 3배 이상 증가해 이미 수익성이 충분할 뿐 아니라 최소 운영수입 보장 계약(MRG)에 따라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그 비용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디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권’은 모두가 누려야 할 기회이며 권리, 생계”라며 “국민연금공단은 준 정부기관으로서 오랫동안 빼앗겨 온 권리를 돌려받고자 하는 204만 주민의 절박한 목소리에 응답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시민들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세 가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고양·김포·파주 3개 시는 경기도의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해결을 적극 지지하고 사업권 인수를 통한 무료화가 관철될 때까지 함께 행동할 것이며, 204만 시민의 입장을 최대한 전달할 수 있도록 경기도-국민연금공단 간 협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

▶국민연금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행복과 복지에 대한 책임을 갖고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협상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연금공단은 통행료 원가를 분석해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수익구조를 적극 개선하고, 사업권 인수 등 최적의 대안을 통한 경기 서북부 시민의 교통권 보장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정은화 기자  flower8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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