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포시의회 김인수 의원이 (주)풍무역세권개발에서 김포저널 곽종규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 대해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재판으로 시민의 혈세 낭비다”라고 비판했다.

1일 열린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홍원길) 김포도시관리공사 업무보고에서 김 의원은 “언론중재위에서 불성립 결정이 났고 언론중재위 위원장이 판사”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11월 (주)풍무역세권개발이 1136억 원의 손해배상액을 제시하며 김포저널 곽종규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기사삭제와 정정보도, 손해배상’요구에 대해 경기언론중재부는 “삭제와 정정 보도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조정불성립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주)풍무역세권개발은 동일 사안에 대해 3억원 상당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김인수 의원(사진)은 “지난해 사장님이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3억원 소송을 했냐”고 묻자 김포도시관리공사 김동석 사장은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그때는 안 한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되물었다.

김 사장은 “손해배상 1136억원이라는 건 김광호 실장이 아파트 세대수에 맞춰서 100만원씩 산정한 금액이다. 풍무역세권에서 손해 본 부분을 검토했던 사항으로 그 당시 안 한다기보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언론중재위 결정은 재판 효과와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내용으로 그 소송비용은 김포시에서 도시공사에 출연한 시민의 세금”이라면서 “질 게 뻔한데, 재판관인 판사가 언론중재위 위원장이고 그 기사가 맞다는데도 소송을 한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김 사장은 “공사 내부에서 한 게 아니고 풍무역세권개발에서 자체 검토한 것”이라며 “그 당시 오보에 대한 내용이 다툼의 여지가 있어 그에 대한 중재위 판단이 났더라도 민사에 대한 것은 별도로 검토해서 제기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언론중재위는 판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고 사법적 판단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로 끝난 것”이라며 “그럼에도 소송했다는 것은 언론기관에 겁박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결과가 명약관화하다. 예의주시해서 행감이 될지 행정조사가 될지 결과를 지켜보면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은화 기자  flower8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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