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병원 유치하면 분양가 평당 100만원 더 받을 수 있다"

“경희대 대학병원을 유치하게 되면 민간사업자가 분양가를 평당 100만원씩 더 받을 수 있다 판단.”

24일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포도시관리공사 행정감사

23일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홍원길) 김포도시관리공사 행정감사에서 김인수 의원이 김동석 사장에게 “풍무역세권이 언론중재위에 신청한 기사삭제나 정정보도 등 특히, 손해배상액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놀라고 있다”면서 “1136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산정기준이 뭐냐”라는 질문에 김광호 개발사업실장이 나서 답변한 내용이다.

경희대의료원 김포유치와 관련해 (주)풍무역세권개발은 김포저널 곽종규 대표를 상대로 ‘기사 삭제와 정정보도’ 게제, 1136억 원의 손해배상 등을 경기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제기했다.

㈜풍무역세권개발은 김포시가 작년 10월 풍무역세권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고 김포도시관리공사와 민간사업자가 각각 50.1%와 49.9%의 지분을 출자해 설립된 법인이다.

다음은 이날 김포도시관리공사 행정감사에서 김인수 의원과 김동석 사장이 주고받은 질문과 답변.(존대어 생략)

행정복지위원회 김인수 의원

▶김 의원 “김포시 산하 공기업 도시관리공사가 출자한 풍무역세권에서 언론 중재를 신청한 이유가 뭔가”

○김 사장 “대학병원 유치와 관련된 오보로 판명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정보도 및 사업 관련 손해배상 청구액이다. 우리가 청구를 했더라도 언론중재위에 가면 중재하게 된다. 경기언론중재위에서 적절하게 판단할 것이고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

▶김 의원 “인텔 같은 데서 삼성전자에 특허소송 제기하는 금액으로 김포시에서 이런 역사가 없었다. 아마 삼성그룹 상속분쟁 내지는 세계적 다국적기업 아니면 1136억은 할 수도 없다. 놀랄만한 일이고 터무니없는 금액이다. 시민들은 깜짝 놀라고 웃음밖에 안 나온다. 언론중재위 결정은 언제 나나”

○김 사장 “11월 24일로 알고 있다”

▶김 의원 “언론중재위 결정과 관계없이 민사소송 제기할 건가”

○김 사장 “내일 중재위 판단 결과에 따라..”

▶김 의원 “언론중재위에서 김포시 판단이 맞다 하면 민사소송 들어갈 건가”

○김 사장 “거기에 대한 건 여기서 답변하기가...”

▶김 의원 “언론중재위에서 김포저널이 낸 기사가 잘못된 것이다 판단 내리면 민사소송을 내려고 이 금액을 정한 것이냐”

○김 사장은 “그렇다”

▶김 의원 “혹시 민사소송 내면 인지대가 얼마인 줄 아나”

○김 사장 “그에 대한 검토는 안 했으며, 수원지방법원에서 중재를 해 주기 때문에 그 금액을 다 받아 줄 건지,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김 의원 “우리시 공기업 산하 출자기관이 소송을 걸려면 최소한 인지대와 변호사 비용, 손해금액 등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분석 결정해야 한다.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인지대가 약 3억 9800만원, 소송할 경우 변호사 수임료를 통상적으로 손해배상액의 30%를 요구하는데 그러면 330억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해야 한다. 이런 일을 추진하는데 금액· 인지대 등도 검토 안 하나, 이렇게 투입되는 게 시민의 세금인 건 아나“

○김 사장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