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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배강민 의원, 집행부에 미숙 행정 쓴소리농지성토ㆍ종량제봉투 무상지원, 조례 개정하고도 시민불편과 혼란 일으켜

김포시의회 배강민 의원은 지난 20일 제206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농지성토·종량제봉투 무상지원 등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도 오히려 시민불편과 혼란을 일으킨 김포시의 미흡한 행정력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배 의원은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면서 “행정이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안일한 검토로 인해 시민 불편과 혼란의 원인이 됐다”고 집행부를 질타했다.

먼저 배 의원은 김포시 일부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원칙과 기준을 무시한 무분별한 농지성토 사례를 들었다.

언론보도를 인용해 양촌읍 석모리에 제기된 불법폐기물 매립 의혹과 누산리, 하성면 등에는 성분 불분명한 매립토가 쌓여 있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도로 등 기반시설 파손은 물론 인근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 등의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김포시는 지난 3월 무분별한 절토·성토와 농지훼손을 방지하고자 높이 1m, 면적 1000㎡이상 성토 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내용을 담은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다.

배 의원은 “규정이 정비되었음에도 왜 현장은 아직도 법 개정 전에 멈춰있냐”며 “농지성토 업무와 관련된 도시계획과, 농정과, 자원순환과 등 부서에 자료를 요구해 살펴봤지만 어는 곳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댄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고 부서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강력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포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대 당 20리터 종량제봉투 50장씩을 무상지원하기로 계획했었다. 역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11월 9일부터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공직선거법 저촉이 우려돼 무산됐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조례 개정 전 선관위 등 사전협의가 미흡했으며, 더욱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계획이 외부로 유출돼 많은 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본 의원도 개정안 심의 시 꼼꼼히 살피지 못한 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조례 개정에 노력해 준 집행부의 노력에 감사하지만 사전조사 미흡 등으로 결국 시민들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것.

배 의원은 “김포시 행정에 많은 비판과 거센 민원 등 엄중한 목소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기대하는 바가 크다는 반증”이라며 “두 사례가 입에 쓴 약이 되어 명품행정으로 넘쳐나는 명품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은화 기자  flower8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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