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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국회의원, 노동이사제 도입·여성임원 확대 법안 발의공공기관 비상임이사에 근로자대표 추천 1인 이상, 여성임원 30% 이상 등의 내용 담겨

공공기관 비상임이사에 근로자대표 추천 1인 이상 포함

임원 정수에 여성임원 30% 이상

임원 재직 중 비위행위시 손해배상 청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은 19일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를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사진)은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에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인사를 포함하는 등 임원 구성과 운영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에는 근로자대표 등이 추천한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된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자와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등은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또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임원이 임원 정수의 30% 이상 또는 직원 정원 중 여성인력이 차지하는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임원임명목표를 정해야 한다.

특히 이사회에서 형사사건 기소 등으로 실질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임원에 대해 직무정지를 의결한 경우 해당 임원의 직무정지 기간 동안 보수 지급을 중지하는 것과 기관의 임원 또는 임원이었던 사람이 재직 중 비위행위로 인해 기관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임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김주영 의원은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기업 경영 일원으로서 결정권을 갖는 제도로, 이사회에 참여한 노동이사는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노동이사는 경영진의 전횡이나 사익 편취를 견제함으로써 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확대됐지만 여전히 여성 임원의 비율은 현저히 낮다”며 “능력있는 여성들이 차별받지 않고 발언권을 가진 자리에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이 공공부문에서부터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은화 기자  flower8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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