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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하구 지켜야 공동번영 이룰 수 있다”한강하구 제1회 콜로키움 토론회①
좌로부터 좌장 곽종규김포저널대표, 토론자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윤순영이사장, 박수택 전SBS환경전문기자. 김승호 DMZ생태환경연구소장

 

생태환경전문가 토론회

김포·고양·파주 ‘생태·문화’전문가 환경네트웍 구성합의

(사)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가 주최하고 환경부가 후원한 제1회 한강하구 콜로키움 토론회가 전체 5회에 걸쳐 진행되어 한강하구를 중심으로 생태가치와 지역별 협력방안, 한강하구를 중심으로 문화콘텐츠 발굴과 활용방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가 이어졌다.

현재까지 4회의 토론회가 이어졌고 오는 30일 김포시의회 브리핑 룸에서 국회의원을 비롯 김포시의회 최명진의원, 고양시의회 윤용석의원,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한강하구 람사르 등재를 위한 지역별 고민과 제도적 지원방안’을 토론하며 제1회 콜로키움 토론회를 마무리 한다.

지난 9월 10일과 28일 생태·환경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1, 2차 토론회는 주최자인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윤순영이사장 △박수택 前SBS환경전문기자 △DMZ생태연구소 김승호소장이 김포와 고양, 파주시의 전문가 대표로 참석해 △1차 한강하구 자연생태의 지역별 특색과 한계 그리고 △2차 한강하구 습지생태성을 바탕으로 한강하구지역 공존과 지역별 협력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이어 10월 8일과 15일 3, 4차 토론회는 △김포공공미술발전소 최문수소장 △호비문화연구소 이성한소장 △경기도 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 윤귀호대표가 참석해 △1부 한강하구중심의 지역별역사성과 문화적 형성특성과 차이점 △2부 한강하구중심으로 문화콘텐츠발굴과 접목,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본지는 한강하구를 공유하고 있는 3개 도시의 자연생태환경을 중심으로 지역별 협력방안과 문화콘텐츠를 발굴하고 이를 함께 활용하기 위해 토론회 내용을 발췌 보도한다.<편집자 주>

 

토론자 발제요약

<김포>(사)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윤순영이사장

한강하구의 진정한 가치를 살려야 한다.

그동안 한강을 관찰하며 한강하구가 무궁한 역동성을 지닌 생태의 보고임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한강하구의 생태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것도 함께 느끼게 되었다.

‘노루목’ 장항습지는 30여 년 전만 해도 없던 곳이지만 신곡수중보가 건설되면서 한강의 물길을 막아섰고 서해 바다가 밀고 썰며 토사를 실어 나르면서 장항습지를 만들었고 장항습지는 버드나무 군락지로 변해 육지화가 진행하고 있다

신곡수중보 아래 한강 하류는 갯벌 하상이 빠르게 높아져 물골이 사라지고 장판을 연상케 한다. 신곡수중보를 경계로 단절된 서울 쪽 한강은 반복적으로 녹조에 뒤덮인다. 담수호라는 증거다. 특히 한강이 염하강, 예성강과 만나 바다로 흘러들어 가는 어귀엔 하상이 높아져 물길을 방해하고 생태는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한강을 한강답게 돌려주었으면 한다.

환경부에서는 한강하구를 세계 람사르 습지로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일부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규제를 걱정한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이들을 60여 년 간 규제해 온 군사보호법은 군 통제보호구역 10~25㎞ 범위 안에서는 집 한 채 지으려 해도 못 짓고 개축을 하려면 군부대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

람사르 습지로 지정되는 것이 한강하구 생태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려 지역주민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람사르 습지로 지정되면 도시의 세계적 위상과 함께 친환경 농업과 자연생태도시의 상징성을 갖추며 경제 발전에 기초가 되는 것이다.

현재 환경부는 장항습지만 람사르 습지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한강하구 전역이 아닌 일부만 람사르 습지로 지정하는 편의주위와 실적위주의 행정은 삼가하고 람사르 습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지역의 적극적인 인식개선 사업을 통하여 공감대를 얻어내야 한다. 한강하구 전체가 람사르 습지에 등록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한강하구의 진정한 가치를 살려야 한다.

 

<고양>박수택 前SBS환경전문기자

한강하구는 보물이다.

한강하구는 지난 반세기 이상 생태환경을 ‘대체로’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남북 분단과 갈등, 군사적 대치상황으로 역설적이지만 남과 북에게 공통으로 내려준 보상의 선물이다. 한강하구는 생태환경은 물론이고 자연 경관이 아름다우며 역사적인 유래와 문화적 자산을 풍부하게 지녔다. 경제적으로도 남북 모두가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을 품었다.

한강하구, 보물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9가지 주문을 제안한다.

자-한강하구를 위협하는 요소는 무엇인지 파악한다.

리자-한강하구가 지닌 가치를 널리 알려 인지도를 높이고 법제로 뒷받침하도록 설득한다.

리자-과거 김포 전류리와 고양 행주에서 성행하던 웅어복원에 힘을 모으자.

으자-한강하구 복원을 위해 정부와 광역·기초 지자체가 참여하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르자-북한도 한강하구 거버넌스의 일원으로서 참여하도록 설득해야 마땅하다.

키자-파괴될 위협에 직면한 생물종, 습지, 경관을 적극적으로 찾아 지켜야 한다.

용하자-순천만 습지의 기본 자산 가치는 2천350억 원, 브랜드 가치 488억 원, 환경적 가치 9.7억 원, 직접 경제적 가치 130억 원, 간접 경제적 가치 7천119억 원 등을 포함, 총 자산 가치를 1조 97억 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독일은 갯벌국립공원에서 연간 6조원의 관광소득을 올리고 있다.

랑하자-한강하구를 람사르습지로 등록해 대한민국으로 이미지를 높일 수 있다.

려주자-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탐방과 교육, 보전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파주>김승호 DMZ생태연구소장

한강하구, 국가차원에서 해결해야

한강하구는 한반도 역사 속에서 중요한 공간인 반면 관리에 대해서는 구체적이지 않다.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체계가 없고 관리주체가 구체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

현재 한강하구를 관리하는 주체는 한강유역환경청으로 생태계 관리는 각 지자체에 위임되어 있고 한강유역환경청에 허가를 득하는 구조다. 따라서 각 지자체가 자기도시 입장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한강하구에 대한 습지나 환경문제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새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다니는 반면 각 지자체는 법적인 행정구역의 단위에 따라 단 1M도 허용하지 않아 심각한 관리체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강하구를 관리하는 문제는 광역적이기에 광역적으로 풀어야 하며 국가차원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고양시가 단독으로 람사르 습지에 등록하는 것도 이러한 고민에서 큰 의미가 없다.

특히 한강하구와 관련된 통일된 법이 없으며 각각의 법으로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자연환경보존법, 환경보존법, 수질보전법 등으로 쪼개져 한강하구를 관리하고 있다.

한강하구의 동일한 생태권역은 동일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한강하구에 대한 법이 만들어져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지만 각 지자체는 자신의 입장에 따라 다르고 NGO 또한 다르지 않다.

한강하구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람사르습지 등재다. 한강하구의 경우 람사르습지 등재 9가지 조건 가운데 8개가 존재하는 매우 가치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한강하구 중립수역은 우리뿐만 아니라 북한이라는 이해당사자가 있다. 한강하구 중립수역을 남북한 모두 람사르습지에 등재해서 민족적 자존심을 회복하고 자연을 통해 공통성을 회복해야 한다. 한강하구 전체에 접한 남북한이 국제기구를 통해 공동자산으로 남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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