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지방자치
김포시, 국내 법인·단체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달 3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일정 면적이상 토지 허가받아야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

김포시가 이달 3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외국인 등 국내 법인·단체의 주택이 포함되는 토지의 취득에 한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됐다. 전체면적은 276.61㎢ 이다.

이에 따라 향후 해당 지역 내에서의 토지거래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일정 면적이상 토지를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토지거래계약허가 기준 면적

도시지역 내 면적(㎡)

도시지역 외 면적(㎡)

-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 녹지지역

- 용도 미지정

18 초과

20 초과

66 초과

10 초과

9 초과

- 농지

- 임야

- 기타

50 초과

100 초과

25 초과

한편 경기도는 2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도내 23개 시‧군 전역으로 전체면적 5,249㎢에 대해 외국인 등 및 국내 법인·단체의 주택이 포함되는 토지의 취득에 한해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심의‧의결했다.

정은화 기자  flower870@naver.com

<저작권자 © 김포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은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