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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초선4인방 '조례연구모임' 화제1~6대까지 의원발의 조례 120건 전부 검토, 사문화·실효성 없는 기존조례 연구 통해 손질

사문화·실효성 없는 기존조례 연구 통해 손질

10개월간 1~6대까지 의원발의 조례 120건 연구, 검토

모임대표 홍원길 의원 외 유영숙, 배강민, 김계순 의원 활동

왼쪽부터 홍원길 대표, 유영숙, 배강민, 김계순 의원

올 초 발족해 1년여 간 활발한 연구모임 활동을 보이며 오는 11월 결실을 앞두고 있는 김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김포시 조례 연구모임(이하 연구모임)’이 눈길을 끌고 있다.

초선의원 4인으로 구성된 연구모임은 사실상 사문화되거나 실효성 없이 남발되는 조례들을 분석하고 정리해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홍원길 의원을 대표로 유영숙, 배강민, 김계순 의원이 구성원이다.

연구모임을 처음 제안한 막내 김계순 의원은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내용들보다 상위법에 따른 명칭 하나 개정에 7~8명이 공동발의 하는 등의 조례 남발과 또 선배의원들이 발의했던 시대에 맞지 않는 조례는 과감하게 폐지하고 업그레이드하고자 했다”며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번 7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6명이 지난해 10월 공동발의 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교복지원 조례일부개정안’은 우수사례다”고 평가했다. 김포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학생과 다른 지역 학교에 다니는 고등학교 신입생에게도 교복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필요한 조례 중점검토

연구모임은 소속정당과 시의원 이름은 선입견 배제를 위해 블라인드 처리하고 지난 1대부터 6대까지 의원발의조례 120여 건을 검토하고 논의했다.

지난 4월 총선 이후 5월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 연구모임 의원들은 공부하는 쪽에 치중해 제1대부터 6대까지 의원발의 조례 중 개정이 필요한 조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선입견과 갈등을 피하기 위해 의원이름과 소속정당을 가렸으나 일부 단체를 위한 조례들은 눈에 띄어 발의한 의원을 특정할 수 있었다고 한다.

김 의원은 “특별히 튀는 조례를 보면서 이미 상위법에서 지원되고 있는데도 별도로 자신의 팬 관리를 하는 것을 보고 우리 스스로 의정활동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 선도적으로 발의 해 놓은 환경관련 조례 등은 요즘 개정된 내용이 담겨져 있어 놀라웠다”며 “역대 선배님들의 행적을 다시 보게 되고 노력한 흔적을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올해 초 발족한 김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김포시 조례 연구모임' 의원들은 제1대부터 6대까지 120여 건의 조례를 전부 검토했다

서랍장 속 먼지 쌓인 조례 많아

유명무실해진 조례는 관련 부서에 건의하고 검토를 거쳐 과감히 폐지와 개정을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김포시 복지위원운영에 관한 조례‘다.

연구모임은 복지가 확대되면서 사회보장협의체와 명예사회복지사가 통합돼 운영되고 복지위원이란 제도 자체가 없어져 폐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또 ‘김포시 분수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는 개정을 추진한다. 바닥분수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수질검사 기준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최근 인천 ‘라면형제’ 동생이 끝내 숨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연구모임은 이에 대해 아동방임·학대에 방점을 두고 관련 조례를 바탕으로 김포시 현황을 점검했다.

이에 대해 관련부서를 통해 김포시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으나 위원들이 아동학대 방지차원에서 교육이나 캠페인을 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이 안 돼 있으며 관련 현황이 없다‘는 부서의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김 의원은 “위원회 여부, 예산, 사업현황을 요구 했는데 없었다”며 오는 11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꼼꼼히 짚어보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두고 “상위법을 고려한 개정”이냐, “김포지역 특수성에 맞는 조례다”는 의견이 충돌했으나 논의 과정 속에 “이게 옳아”가 아닌 “다각적으로 고민해 보자”는 의견이 제시되는 등 열띤 논쟁도 있었다.

 

결과보고서 11월 정례회 제출

시대변화와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민원유형도 다각화 됐다. 과거에는 의식주에 불과했던 민원이 복지, 문화, 소음, 환경 등에서 또 냄새, 먼지 등으로 다각적으로 변화했다는 것이다.

연구모임은 1대부터 6대까지 120여개의 조례를 전부 검토했다. 집행부와 공식적인 질의답변서를 주고받으며 긴장관계를 유지해 의회 본연 견제기능을 수행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다고 한다.

연구모임대표 홍원길 의원이 중심을 잡고 큰 틀에서 방향을 제시했으며, 배강민 의원의 생활밀착형 민원처리경험과 빠른 정보력, 그리고 유영숙 의원은 많은 사전 학습으로 서로 자극제가 됐다. 또 김계순 의원은 전국 조례를 검토하는 등 각자의 역할분담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켰다.

김 의원은 “행정감사를 앞두고 조례에 근거해서 질타할 것과 격려할 것 등 대의기관으로서 시민들에게 뭐가 좋을까 고민하고 논의했다”며 “조례연구가 우리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초선일수록 이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조례연구모임의 맥을 이어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조례연구모임을 통해 의원 간 친밀도를 높이고 함께 공부하는 의원 상을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홍원길 대표 의원은 "등원 초기부터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조례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의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며 "실적 쌓기에 치중하기 보다는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원으로 시민 피부에 와닿는 조례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연구모임의 조례 개정·폐지 등 활동사항을 담은 결과보고서와 이를 바탕으로 한 조례안 발의는 오는 11월 2차 정례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은화 기자  flower8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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