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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감사담당관실 공정성 논란‘L과장 입장에서 예산집행실태감사·처벌수위 정했다’ 지적
시청정문에서 수개월째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퇴직 임시직공무원 M씨.

 

내부문서유출자 퇴직자도 처벌규정 마련

김포시 L과장에 대한 예산집행실태감사와 처벌수위를 놓고 김포시 감사담당관실이 L과장의 입장에서 감사를 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감사기능’의 공정성이 의심받고 있다.

특히 감사담당관실은 최근 내부문서유출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규정을 새로 마련하고 이에 해당할 경우 징계와 함께 퇴직자의 경우 3년 이내 재취업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공익제보조차 가로막는 규정’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이 같은 규정신설은 최근 L과장의 문제를 처리하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여 더욱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또한 8월 하순 김포시 감사담당관실은 특별조사의 사실조회를 목적으로 도농상생블로그 기자단 31명을 상대로 L과장 부서의 2018년 3차 활동에 참석유무를 물었다.

앞서 도농상생블로그 기자단은 총 6차례에 이르는 교육활동을 한 반면 확인서에는 3차 교육에 한정하고 자의적으로 참석자명단작성과 사은품을 수령여부의 확인했다.

감사담당관실은 확인서에 대해 “L과장과 소송을 벌리고 있는, 지난해 말 퇴직한 M씨가 ‘L과장이 교육활동에 참석하지 않은 인원에 대해 가짜 사인을 하고 참석한 것처럼 만들어 예산을 횡령했다’고 주장한데 대해 이를 확인하는 차원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시점에서 6차례 활동 가운데 ‘3차’만 기억하기란 쉽지 않다는 점에서 확인서를 통한 진실여부에 의문이 들고 있다.

노동상생블로그 기자단 K씨는 “2년이 지나 기억이 흐린 상태에서 ‘3차’ 참석만 확인받고자 하는데 생각이 잘 나지 않는다”며 “감사담당관실에서 전체 6번의 활동에 참석한 기록부서명만 대조하면 될 것을 31명 전원을 찾아다니는 것은 시간낭비다”고 지적했다.

퇴직자 M씨에 따르면 재직당시 가짜 서명은 “△1차 4명 △2차 8명 △3차 17명 △4차 13명 △5차 7명 등으로 자신이 확인한 것만 49명이라고 했다.

한편 감사담당관실의 도농상생블로그기자단 참석유무 확인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퇴직자 A씨는 지난 7월 30일 ‘L과장에 대한 처분결과를 경기도인사위원회가 결정하기 전 감사담당관실에서 L과장에게 사전에 전달한 사실’과 관련 이를 국민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도를 통해 8월 31일 A씨에게 “예산낭비 의혹과 관련 현재 김포시의회의 요구로 市감사부서에서 ‘도농상생블로그 기자단 활동 관련 예산집행실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별도조사 중인 사항으로 조사 완료 이후 민원인께 직접 통보를 요청했다”면서 △경찰서에서도 관련 내용에 대해 수사 중으로 수사결과에 따라 담당자의 문책 등도 검토할 예정이며 △또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징계의결 등의 요구) 제7항 혐의자에게 징계 요구시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련규정에 따라 김포시 감사부서에서 공문으로 해당내용을 혐의자에게 통보하였음을 전했다.

그러나 “김포시 감사부서에서 공문으로 해당내용을 혐의자에게 통보했다”는 내용은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점에서 국민권익위에서 조사를 의뢰받은 경기도청 관계자에게 감사담당관실이 허위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즉 퇴직자 M씨가 올해 초 L과장에 대해 ‘부적절한 인격모독적 언행, 부적정한 예산집행 및 근무중 음주 등을 김포시청을 비롯 각계에 호소한데 대해 김포시 감사담당관실은 이를 조사하고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전달했으며 경기도인사위원회는 지난 3월 경징계(견책)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에 앞서 L과장이 자신의 부서에서 “경징계 처분될 것이니 최대한 감봉처분이다”는 말이 돌았으며 해당부서 직원들은 이를 인지했다는 점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경기도인사위원회가 결정하기도 전에 이미 결과를 ‘L과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결국 감사담당관실은 경기도 측에 ‘경기도인사위원회가 결정한 이후 L과장에게 이를 전달한 것’으로 허위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실은 ‘경징계’의사를 경기도인사위원회에 전달하는 한편 즉시 L과장에게도 전달할 것으로 경기도인사위원회까지 무시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가 “경찰서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수사 중으로 수사결과에 따라 담당자의 문책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힌 점에서 기자단참석 확인서는 L과장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감사부서도 살고 L과장도 사는’ 방안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감사담당관실이 농업시술센터 직원들을 통해 교육참석자들에게 받은 확인서.

곽종규 기자  gyoo49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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