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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논란 ‘여행업지원' 예산 예결위서 부활경제국장 소관 상임위 의원들에게 "사업설명 부족했다"는 취지사과
김포시의회 제 20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옥균 · 예결위)가 타 업종과 형평성 논란으로 소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한 김포시 3차 추가경정예산안 문화관광과 ‘김포형 여행업지원 사업’ 예산을 되살려냈다.

14일 열린 김포시의회 204회 임시회 예결위는 지난 10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결시킨 해당 예산안 1억원을 심사하고 확정했다.

이날 예산안 심사는 형평성 논란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으며 경제국장이 나서 소관 상임위 의원들에게 "사업설명 부족했다"는 취지로 사과하기도 했다.

문화관광과 김정애 과장은 추가 설명을 통해 “관내 여행업체에 200만원 한도 내에서 국내외 관광객을 김포로 끌어들일 수 있는 맞춤형 상품 개발계획을 공모하고 심사를 통해 지원한다”며 “관광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재난지원금과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면서 “현재 관광산업은 전년 하반기에 비해 올 상반기 매출이 78%이상 급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명진 의원이 지원방식에 대해 묻자 김 과장은 “여행사들이 국내나 김포 여행상품 개발 계획서를 제출하고 홈페이지·홍보물 비용 등을 선 지급하면 심사를 통해 후 지급한다”고 답했다. 최 의원의 홍보물을 통해 "인쇄업에도 영향이 있겠다"는 질문에 김 과장은 "인쇄, 홍보물 제작 등에도 파급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현금 직접 지원방식이 아니라 홍보물 등 다른 산업에도 파급효과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며 “형평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오강현 의원은 "최근 추석선물로 방역 관련 선물세트가 호평을 받고 있다"고 전하며 전수조사를 통해 관내 호텔 방역을 차별화해 관광객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적기적시에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의원은 “이 분야에 왜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한 배경과 논리적인 설득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성춘 경제국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지원금 사업으로만 비춰져서 지역사회에 논란이 된 부분과 상임위 통해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며 “김포관광 활성화를 위해 여행업체들이 고민해서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선 집행하고 증빙서류를 보고 사후 지원하는 사업이며, 김포는 평화와 관광 두 가지 모토로 갈 건데 여행업체들의 홍보물 제작 비용 등 증빙자료를 보고 사후 지원하는 보조금이라 볼 수 있다”고 해명했다.

조 국장은 중복지원 지적에 대해선 “(지난 5월 김포시)1차 소상공인 지원 때 85개 중 30개 업체가 지원 받았다”며 “정부 2차 선별기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중복지원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원길 의원의 50개소 선정 근거에 대한 질문에 김 과장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확인한 1차 지원금 받은 30개 업체를 제외하고 국외여행업체 15개소를 빼면 50개소가 다 참여할 수 있는 문을 열어 놓은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날 예결위는 이례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운영위)에서 일부 삭감한 의회사무국 ‘영상장비 구입’예산도 심사했다. 운영위는 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한 의회홍보용 캠코더 등 영상촬영장비 구입비 예산안 1250만원 중 코로나19 상황에 시급하지 않다는 사유로 660만원을 일부 삭감했다. 의회사무국장이 예결위에 참석해 사업시기를 두고 김종혁 의원과 코로나19 긴축재정 정국에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야한다는 취지의 질의를 주고받았으나 결국 660만원 중 160만원만 삭감한 채 예결위를 통과했다.

정은화 기자  flower8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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