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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자연공원 등 보호지역 물적피해 보상 된다환경부 6월부터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시행

한강살리기시민연대(상임대표 윤순영ㆍ한살연)와 (사)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야조회)는 지난 6월 11일부터 시행된 환경부 소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제도를 환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태·경관 보전지역과 자연공원 등에서 생태계서비스 보전 및 증진 활동을 한 개인 등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다. 조성·관리 등에 필요한 금액과 수확량 감소로 인한 손실액 등을 보상해 준다.

'한살연'은 이 제도 시행으로 환경부 지정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중 최대 면적을 차지하고도 중첩된 규제로 인해 지역 발전의 걸림돌처럼 여겨졌던 하성면 시암리습지에 대해 각종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토지주가 친환경적 경작방식 실천 ▶야생생물 서식지 조성과 관리 등 관련 활동을 할 경우 보상받을 수 있으며 ▶공익 목적 자연환경자산 등을 취득해 보전・관리하는 민간 비영리법인 지원 근거와 위임・위탁 규정도 마련됐다며 김포시 내 민간차원 자발적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살연과 (사)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야조회)는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중 일부 지역 람사르습지 등재 추진은 한강하구의 균열과 단절을 가져오게 될 정책임이 틀림없다고 확신한다"며 "환경부가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전체의 람사르습지 동시 등재를 위해 노력해 달라" 당부했다.

한편 '한살연'과 '야조회'는 앞으로도 습지보전법 일부개정안 지지 서명운동 전개와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전체 람사르습지 등재 지지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은화 기자  flower8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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