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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들어서는 버스차고지 ‘주민반발’누산리 주민 '알권리차단·허가절차 불합리’ 항의
선진상운 388번 버스 차고지로 조성중인 양촌읍 누산리 107번지. 이미 아스콘포장이 되어있다.

 

김포시 ‘농지법’ 관련 심의사항, 편의적해석 의혹

김포와 안양구간을 운행하는 선진상운 소속 388버스 이전차고지로 추진중인 양촌읍 누산리107번지 농업진흥구역 473평에 대해 누산3·4·6리 주민들이 크게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농지에 대한 타용도일시사용 허가에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선진상운 측이 지난 1일 신청한 차고지 준공관련 서류는 23일 현재 농기계 및 주민들의 진·출입 관련 보완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운양동에 있던 388번 버스차고지 이전을 놓고 누산리 주민들은 “지난 2월13일 운양동 주민에게는 설명회를 한 반면 정착 차고지 이전 대상지역인 누산리 지역주민을 위한 설명회는 전혀 없었다”면서 “4백여 가구의 유일한 진·출입로(마을도로)에 대한 현장검토가 부족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차고지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주민들은 또한 허가단계부터 마을주민의 알권리와 불합리한 허가철차를 지적하며 이 지역이 차고지로 이용될 경우 “△협소한 마을도로로 인해 주민 및 농기계 통행제한 △농업인 다수가 고령자로 각종 농기계 운행에 있어 사고위험 및 농업경영 피해 △473평의 차고지에 버스주차와 대기소, 버스기사 개인차량까지 주차할 경우 부지가 협소해 차고지주변 다세대 주택을 비롯 4백여 주민의 거주하는 공간주변으로 불법주차가 예상되는 구조다”고 항변하고 있다.

특히 좁은 도로에서 차고지 진·출입을 위해 회전을 할 경우 주민들의 차량과 농기계는 대기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출·퇴근시 심각한 교통체증을 염려하고 있다.

차고지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누산리 주민 
주민들이 게시한 차고지반대 현수막 

 

농지, 차고지 '불가'…타용도일시사용 '우회'

한편 농지에 차고지가 들어서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선진상운 측은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을 이용해 허가절차를 밟았으며 여기에 김포시가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농정과는 지난 4월13일 ‘농어촌 생활환경피해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사업자가 책임 처리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5년 기간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을 허가했다.

농지법 36조 1항은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에 대해 △농수축산업용 시설과 농수산물 간이시설 △농지에 허용되는 사업을 위한 현장사무소와 부대시설 △토석·광물 채굴 등 농업관련 시설에 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항은 ‘지자체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으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을 요청하면 일정기간 이후 복구하는 조건으로 협의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김포시관계자는 “이 조항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밭으로 사용중인 농업진흥구역 농지를 아스콘으로 포장하고 최초 5년과 1회 3년 연장 등 최소 8년을 대형버스 차고지로 사용할 경우 농지로 복구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점과 함께 경지 정리된 주변농지에 대한 피해도 우려된다.

농지법시행령 37조는 △인근농지의 농업경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토사가 유출되는 등 인근 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농지를 일시사용하려는 사업의 규모·종류·지역여건 등을 참작할 때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가 해당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와 함께 특히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이나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등을 심사해 적합하지 않은 경우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김포시는 선진상운 측의 타용도 일시사용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주장하는 ‘농기계 통행에 있어 사고위험 및 농업경영 피해’와 농지법시행령 37조에 따른 심의가 적절하게 진행됐는지 의문이 들고 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2014년 춘천시가 골재선별장 및 고물상 등의 용도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을 허가한 것에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농업진흥구역에 들어서는 388번 버스 차고지 위성사진

곽종규 기자  gyoo49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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