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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시설관리공단 '예산털기' 지적김포시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

 

제20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김포시시설관리공단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하고 있다.

김포시시설관리공단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에서 예산을 남기지 않고 모두 써버리기 위한 ‘예산털기식’ 예산집행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지난 4일 제20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한종우) 시설관리공단 심사에서 유영숙 의원이 “자본적지출 공기구비품 등 잔액이 제로인 지출이 많다”며 지출예산 잔액이 남지 않는 이유와 소요예산 산정 근거에 대해 질문했다.

유영숙 시의원

이에 기획실 팀장은 “각 사업장 별로 비교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으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잔액이 0원으로 나오기 어려운데...”라며 질문의 의도를 이해 못했고, 유 의원은 도서구입비 1억 7100만원, 자본적지출 공기구비품 500만원 등 구체적으로 잔액이 0원인 지출항목을 불러줬다.

담당 팀장은 "최소 견적을 받아서 그 비용만큼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적절한 답변이 안 나오자 다시 유 의원은 한 항목을 짚어 도서구입비 1억 7100만원 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역시 핵심 답변이 없자 이번엔 사업본부장이 나서 “도서구입비는 도서협회에서 견적을 받고 관내에 있는 서점에 분산해서 구입하며, 남는 부분은 예산을 턴다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유 의원이 “예산을 턴다?“라고 반문하자 본부장은 ”책을 몇 권 더 가져오는 식으로 월별 구입한다“고 답했다. 이어 유 의원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뤄지고 있다“며 관련 자료와 함께 추후 다시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결산 심사 때 산하기관의 결산서 양식을 통일해 달라는 시의회 주문사항을 1년이 지난 다음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행정안전부 지침’ 양식에 따라 진행했다는 뒤늦은 답변이 나오기도 했다.

오강현 시의원

오강현 의원이 “작년에 산하기관 결산 양식을 통일해 달라 주문했는데 달라진 게 없다”고 묻자 기획팀장이 “행안부 결산 지침에 따라 모든 지방공기업은 비교 분석을 위해 통일된 양식대로 결산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오 의원은 “작년 주문한 내용에 피드백이 전혀 없이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행안부 지침이 있다고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한테 보고합니까”라고 일침을 놓고 “경영분석지표만 갖고서는 시설관리공단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어떤 기준과 목표를 갖고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집행부 양식에 따라 별책부록이라도 첨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은화 기자  flower8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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