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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시네폴리스 보상금’ 실체 드러나인근지역 향산힐스테이트와 비교, ⅓에도 못 미쳐
한강시네폴리스 주민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해 경기도청에서 벌인 시위현장

한강시네폴리스 개발지역 토지보상가가 17년 전 보상이 이뤄진 인근 향산리 현대힐스테이트 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은 지난달 27일 5%할증을 최종 인상해 120만원(전·답의 평균보상가)으로 확정하고 지난 6일 경기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향산리 현대 힐스테이트와 큰 차이

2003년 7월 현대건설과 계약한 향산리 K씨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르면 농림지역 전 24평, 답 100평 등 124평을 평균 140만원에 매매한 것이 최근 알려졌으며 2005년 무렵 매매된 대지 10%가 포함된 전의 경우 450만원까지도 받은 것으로 알려져 큰 차이를 보였다.

한강시네폴리스 주민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향산리 현대힐스테이트는 2008년 한강시네폴리스 일대 행위제한 이전(2003년, 2005년)의 주변시세로 17년이 지났지만 한강시네폴리스 보상가는 그때보다도 낮다”며 “최대 46%에 이르는 양도소득세를 포함할 경우 힐스테이트 매입가의 ⅓ 가격밖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비대위는 2017년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지구내 토지평가 당시 토지주 추천으로 선임되어 농림지 전·답 평균 100만원을 평가한 감정평가사 L씨를 김포시가 같은 사업지구내 한강시네폴리스 진입도로 감정평가사로 선정한 것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토지주측 감평사 L씨, 시행사 감평사로 변신

비대위 측은 지난달 27일 ‘한강시네폴리스 진입도로 개설공사’ 사업과 관련 감정평가사 L씨를 즉각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김포시에 전달했다.

공문에 따르면 “2017년 토지소유자 추천으로 잘못 되어진 감정평가를 실행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L씨를 이번에는 연관 사업에서 사업시행자 김포시 추천으로 감정평가를 하는 것은 종전 한강시네폴리스의 감정평가가 정당하게 보여지도록 하려는 일종의 외압으로 보여진다”면서 “L씨가 스스로 연관사업지 내 인근 토지주추천 감정평가에 관여하여 선입관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인근지역 동일 지구 내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나 도덕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특히 “시·도 추천 감정평가는 관내 평가법인을 지정한다고 알고 있는데 L씨가 속한 감정평가 법인은 서울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평가법인으로 알려져 있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포시 관계자는 “한강시네폴리스와 진입도로는 별도의 사업으로 가격결정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관련설을 부인했다.

그러나 비대위 측은 “L씨가 진입도로 감정평가에서 또 다시 의도적으로 낮은 가격을 책정할 경우 이는 한강시네폴리스 평가금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비대위는 “한강시네폴리스 개발사업이 진행되기도 전인 2003년, 2005년 평당 평균 보상가가(전·답·대지·공장 등 포함) 4백만 원이었던 향산힐스테이트에 비해 2008년 이후 행위제한을 통해 17년이 지난 뒤 이의 50%에 해당하는 2백만원(전체부지 평당보상가)으로 보상하는 것은 토지수탈행위다”고 지적했다.

 

 

비대위 “한강시네폴리스 개발사업, 공익사업 아니다”

이에 대해 김포시는 “공공사업은 토지보상법을 적용, 주거 및 생활대책, 세금혜택을 마련하지만 민간사업은 토지보상법을 적용하지 않아 보상금이 많아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반면 비대위측은 “정상적인 절차라면 보상협의회를 거쳐 이주대책에 합의하고 토지감정평가를 해야 하는 반면 한강시네폴리스개발 지역은 이 같은 과정을 무시하고 토지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보상금액을 제시했다”고 재 반박했다.

또한 “공익사업을 앞세우며 ‘산업단지 입지법’ 에 의한 강제수용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경기도, 김포시(김포도시공사)등에 의해 강제로 내 쫓기는 주민들은 내지 않아도 될 양도세를 많게는 46%까지 내 가면서 길거리로 쫓겨날 위기에 몰려있다”고 했다.

더욱이 비대위는 “2008년 행위제한 당시 한강시네폴리스는 100% 영상산업단지였으나 2017년 이후 29%로 줄어들었으며 여기에 △주거시설용지 10% 증가에 이어 △복합용지 13.1% △숙박용지(호텔) 3.1%가 신설됨으로서 이미 공익사업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포도시공사 20%, KCC·협성컨소시엄 80%의 지분구조는 공익사업이라기보다 향산리 힐스테이트와 같은 민간개발이다”면서 보상금액 현실화를 강하게 제기했다 

2003년 향산리 부동산매매계약서/한강시네폴리스 일대 현재 농림지역 평균 보상가가 평당 120만원인 반면 17년 전 현대건설은 이 일대 농림지역을 지금보다 20만원이 많은 140만원에 매매했다.

곽종규 기자  gyoo49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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