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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아이들이 줄어들면 국가미래도 줄어든다
<이종찬 나리병원장>

출산장려정책에 즈음하여


최근 국내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어 세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언론매체를 통해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이다.

산부인과 의사로서 생각하는 출산율저하 원인중 하나는 결혼연령의 상승과 독신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많은 젊은 남녀들이 결혼을 않고 독신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동거만하고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결혼연령의 증가와 독신이 증가하는 현실적인 이유는 개인주의적 사고방식 증가와 이혼율 증가에 따른 결혼에 대한 의미가 달라졌다는 점 때문이기도 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과거에 비해 결혼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 즉 결혼식 및 혼수비용, 살 집을 마련하는 비용 등이 대폭 증가되어 자신의 노력으로 전세방하나 장만하기가 힘들어진 현실이 결혼연령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 다른 원인으로 출산과 육아, 교육비용 등이 대폭 증가되어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도 감당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그 외 출산율저하 원인으로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를 생각할 수 있다. 자신의 일을 방해받지 않고 일로 인한 성취감을 더 크게 생각해 굳이 아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는 결국 늘어나는 노령인구에 비해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어 국가경제가 퇴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책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출산의 욕구를 불러일으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한다.

작년에 출산율이 약간 증가하였다고 하여 그동안의 정부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실제 국민들이 느끼는 출산욕구는 더 나아진 것이 없으며 특단의 정책이 따르지 않는다면 다시 저하될 것이라고 본다.

몇십만원의 분만비용 지원보다는 출산 후 수 백만원의 산후조리비용이 더 부담스러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많은 예산이 들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정책과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종찬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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