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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는 ‘시민을 경시’하는 오만을 버려라
곽종규 칼럼


지난 12일 제24회 김포문화예술제 추진위원회 회의당시 자문위원으로 참석한 조윤숙시의원이 ‘의회를 무시하느냐’ ‘허수아비로 보느냐’며 박차고 나갔다.

의원들이 ‘의회를 경시한다’는 발언은 의회와 집행부가 4년을 갈등한 민선 3기 때는 이유가 있어 보였다. 하지만 의회와 집행부가 ‘이불속 부부’같은 모습을 보인 지난 1년, 누가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했단 말인가.

민선4기 선거당시 세비지급을 전제로 전문화된 의원을 선출했고 시민들은 그들에게 정책의회, 연구하는 의원을 기대했다. 그리고 매달 287만 4천원, 연 3천 244만 8천원의 세비를 대가로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의회가 논리에 밀린다 하여, 상대방이 설득당하지 않는다 하여 ‘의원 경시풍조’를 남발하는 것은 자신들을 뽑아준 시민들을 경시하는 오만함이다.

사실 의회는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의해 김포가 소외되고 신도시와 관련한 정책이 표류할 때도 시민들의 요구와 달리 어떠한 입장발표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강경구시장과 뜻을 함께 했다.

그때도 아무도 의회를 경시하지 않았다. 스스로 경시당하고 있다는 사고는 소아병적 발상이며 ‘자신없다’는 표현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조윤숙의원이 김포문화예술제 추진위원회 회의를 박차고 나온 순간 도하 각 지역언론은 마치 조의원을 ‘잔다르크’에 비유했다.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한 언론에 의해 조의원은 영웅이 되었고 그 자리에 참석한 40여명의 각 단체대표를 ‘집행부가 그들을 경시한다’는데 동조자로 전락시켰다.

문제의 발단은 회의자료중 ‘김포문화예술제추진위원회 조례를 만들어 운영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지금까지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 추진위원회를 운영해온 것을 향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의회경시발상이 아닌 오히려 ‘바람직한 추진위 구성과 운영에 대해 의회의 허락을 받겠다’는 내용으로 그 반대다.

조의원의 말처럼 절차상 순서가 바뀌었다면 3억5천만원의 예산을 승인해줄 당시 왜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나. 또 참석한 조의원도 확인했듯이 이날 자료는 ‘회의자료’일 뿐으로 안(案)으로도 볼 수 없는 내용이었다.

아쉽다면 자문위원으로서 차분하게 자문하고 의회에서 처리했다면 성숙한 모습으로 보였을 것이다.

의회는 차후 스스로 경시당한다는 자조를 버려라.
의회가 경시당하는 것은 시민이 경시당하는 것으로 김포시민은 누구에게도 경시당할 대상이 아니다.

<본지발행인>

곽종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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