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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거물대리'와 성남시장 '은수미'곽종규 칼럼

거물대리 사태로 야기된 김포의 환경문제가 전국적으로 김포를 ‘죽음의 도시’라는 오명을 뒤집어씌웠음에도 시민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가는 사이 지역정치권은 아직 오염여부를 이용 하는가 하면 환경부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정밀조사와 정화책임을 김포시에 과제로 던졌다.

결론적으로 거물대리 환경은 어느 정도 오염되었는지 아직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다.

인하대교수가 만든 데이터를 ‘환경정의’가 전국에 뿌리면서 야기된 거물대리 사태에 대해 본지는 ‘부풀림과 조작’을 보도했고 사법기관과 대법원은 이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은 거물대리 환경을 두고 김포시는 또 엄청난 예산을 들여야 하는 처지에 놓였지만 지역정치권은 이에 대해 관심조차 두지 않고 있다. 서글픈 일이다.

김포의 처지가 이렇게까지 되는데 크게 한 몫 한 분이 있다. 은수미 성남시장이다.

김포 거물대리 사태를 야기한 인하대교수와 환경정의는 자신들의 주장을 위해 은수미 당시 국회의원을 활용했으며 은수미는 마지막까지 김포를 돕다가 지난 20대 총선에서 낙선했다.

그리고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후 그녀는 다시 이달 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묘한 겹침이다.

인하대 연구진과 환경정의는 2014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포거물대리 환경건강피해 사례로 본 규제완화와 법·제도개선’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고 다음날 김포시는 이미 계약한 동국대와 계약을 파기하고 인하대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의 주최자가 국회의원 은수미였다.

이어 김포 거물대리가 이들에 의해 ‘죽음의 공포가 드리운 마을’로 전국에 알려진 역학조사 중간보고회를 가진지 한 달여 지난 2015년 4월 2일 환경정의는 다시 ‘계획관리지역 개발입지시설의 난개발과 환경파괴 실태’를 김포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를 통해 김포의 오염은 전국적으로 굳혀졌다. 이때도 은수미가 주최했다.

그리고 2015년 12월 1일 김포시가 역학조사에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며 용역준공을 미룰 당시 이들은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당시 책임연구자가 참여한 가운데 환경정의와 공동기자회견을 주최한 은수미는 “김포시의 시정조치를 ‘역학조사의 과학적 타당성을 훼손하고 결과를 왜곡하기 위한 부당한 개입’으로 규정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고발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기자회견을 가진지 28일이 지난 2015년 12월28일 김포시는 준공처리하고 잔금을 지불했다. 그 사이에 환경정의는 성명서 발표와 함께 전국 언론에 보도 자료를 배포했으며 김포시는 이를 이겨내지 못하고 역학조사 잔금을 지불하면서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오염여부도 따질 수 없게 됐다.

김포와 전혀 연고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국회의원이 김포시를 이렇게까지 할 동안 김포시의 선출직은 침묵했다.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2015년 12월1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잔 기자회견 현장. 연구용역책임교수가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오른쪽에서 3번째에 위치한 은수미 당시 국회의원.

 

곽종규 기자  gyoo49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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