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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부동산 거래계약신고 기한 60일→30일 단축 등

올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이 30일로 단축 되는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 돼 시행된다.

주요 개정내용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됐으며, 거래 계약의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자세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동산 거래계약신고 기한 단축 계약일로부터 60일→30일

▸ 부동산 거래의 해제 신고 의무화 해제 확정된 날로부터 30일이내 2월21일시행

▸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근거조항 신설 8월 21일시행

▸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의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조항 신설  2월 21일 시행

▸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 조항 신설 2월 21일시행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3월 시행 예정

- 기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 주택거래시에만 제출했던 것을 非규제지역 6억원이상 주택 취득 시로 확대

▸ 부동산 허위매물 및 집값담합 처벌규정 신설(집값담함 2.21.시행, 허위매물금지 8.21.시행)

▸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중개보수 지원사업(최대 30만 원 지원, 도비100%, 도내 1300가구, 1억 이하 주택) 1월 1일 시행

김포시는 법 개정에 따른 홍보를 위해 현수막을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 공공게시대에 설치했다. 또 시 홈페이지 알림존, 사용검사 아파트와 5층 미만 20세대 이상 연립주택의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 대표회의, 김포시 관내 공인중개사 및 법무사 등에 바뀌는 제도에 대한 리플릿을 배포했다.

임동호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시민들이 달라지는 사항을 잘 몰라서 놓치는 일이 없길 바라며,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거짓 신고 및 다운 신고 등 거래 질서 교란 행위가 근절 되도록 건전한 부동산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은화 기자  flower8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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