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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부결…본의회 통과’ 시의회 갈등‘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부지매입·물류센터신축’ 동의안 가결
제 19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자유한국당 소속 5명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상임위 보류·부결 이어 본회의 긴급 상정 투표로 결정

소관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이 본회의에 부의돼 되살아나는 김포시의회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지난 7일 김포시의회(의장 신명순) 제19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명진 의원 외 3인이 부의 요구한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부지매입 및 물류센터신축’ 동의안이 가결됐다.

이날 김종혁 부의장은 본회의에 불참하는가 하면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 후 표결에 앞서 “이 상황에 동의하지 못 하겠다”며 퇴장하는 등 5명 의원 전원이 반발하며 불참한 가운데 신명순 의장은 거수로 표결을 진행했고 제적의원 7명 중 전원 찬성으로 가결을 선포했다.

해당 안건은 지난해 제196회 정례회에서 보류됐으며 올해 초 제197회 임시회에 재상정됐지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한종우· 행복위)에서 부결된 바 있다.

행복위는 해당 안건에 대해 2억 2천만 원에 이르는 ‘김포시 푸드플랜 수립’ 용역이 진행 중이고 “특히 농업기술센터 이전 등 종합적인 계획으로 접근해야 할 사안으로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다”며 부결시켰다.

반면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붙이지 않기로 한 안건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최명진 의원의 요구로 재상정됐다.

 최명진 의원(사진)은 △급식재료 전체품목의 통합관리·운영을 위한 공적조달체계 구축 △지역경제 선순환시스템 정착 △국·도비확보를 통한 시 예산절감 △김포시 먹거리 정책의 조기현실화 등 4가지 이유를 들어 제안 설명을 했다.

최의원은 특히 “김포시 푸드플랜용역은 먹거리 정책의 소프트웨어인 반면 물류센터는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하드웨어다”고 밝히며 “구체적인 영역은 분명히 다르지만 동시에 진행된다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상임위에서 보류와 부결이 된 안건의 재등장에 신명순 의장은 본회의 현장에서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기로 했으며 한종우 행복위 위원장이 반대 토론자로 김계순 의원이 찬성토론자로 나섰다.

 

한종우·김계순 의원  찬·반입장

 

먼저 반대 입장을 밝힌 한종우 위원장(사진)은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의 필요성에 대해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면서 “취약계층, 유치원, 학교, 복지시설,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급식 등 합리적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공공급식물류센터로 가야한다”고 밝히며 그 근거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김포첨단농업종합센터 신규건립에 푸드플랜이 포함된 것을 제시했다.

특히 한 위원장은 “인천시도 푸드플랜구축 지원사업에 공모해 국비를 확보한데 이어 연구용역을 위해 1억5천만원의 예산을 마련했다”면서 “이러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공약이행이라는 편협함과 집단이기주의를 앞세워 주장하는 행태야말로 대의기관으로서 의회의 합리적 의사결정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사실”이라며 “시민의 혈세가 투명하고 공정하며 계획적으로 사용된다고 생각하는 시민이 얼마나 될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이어 “최소한 관련 상임위 의원들은 상임위를 존중해야 하며 그것이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이다”면서 “의견이 다르다고 기회주의자가 돼서는 안 되며 결과는 신뢰가 사라지게 된다”며 소속 상임위 의원들에 대한 서운함도 드러냈다.

 반면 찬성의사를 밝힌 김계순 의원(사진)은 “행복위에서 위원들 사이에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음에도 시민의 의견과 요구를 다 담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며 해당부지의 적정성과 가치에 대해 열거했다.

먼저 국도와 인접하고 있는 해당부지에 대해 “대지면적 2,681평, 건폐율 60%로 건축 가능 면적 1,608평 가운데 학교급식물류센터(물류센터)는 약 300평만 사용한다”며 “잔여부지 1,308평의 건축물 추가증축이 가능하며 푸드플랜 용역결과에 따른 다양한 의견을 담을 수 있을 수 있고 향후 농업기반시설 추가를 고려한 확장이 가능한 부지다”고 강조했다.

이어 친환경농산물생산단지에 대한 지역접근성과 인접지역 판로확대를 들었다.

김 의원은 “서울친환경유통센터와 22㎞, 공급 기피지역으로 분류되는 강화군청과 21.1㎞, 공적조달체계가 없는 인천 서구 등 농산물 판로에 큰 변화를 가져 올 것이다”고 기대했다.

또한 향후 인구 100만 명까지 충분한 면적이라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내 4곳 시·군 센터 중 가장 큰 용인시(인구 108만명) 2,247평으로 김포부지보다 약 400평 정도 적다”며 “물류센터는 향후 인구 100만까지 충분한 면적”이라고 평가했다.

정은화 기자  flower8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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