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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삼수 끝에 통과시의회 행복위 vs 김포도시공사 입장 팽팽히 맞서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자동의안이 삼수 끝에 김포시의회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지난 31일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한종우)는 해당 출자동의안을 원안가결 했다. 이날 상임위 심사는 ‘균형발전과 도시경쟁력을 확보를 위해 추진해야 한다’는 집행부 입장과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민간제안지침 특혜의혹과 도시공사 개발사업의 공정성·투명성’을 문제삼은 시의회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전혀 문제없다” vs “업무처리지침 공유 안돼”

특히 시의회는 최근 언론에서 제기한 민간제안지침 특혜의혹을 두고 도시공사의 대응이 안일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인수의원

김인수 의원이 감정4 특혜 의혹을 제기한 언론보도에 대해 묻자 김포도시공사 개발사업실장은 “민간제안지침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 구체적 공유가 안 돼 보도가 됐으며 도시공사에서 반론보도를 내 해당기사를 내리거나 반론을 제시한 바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해당 문제제기에 대해 “김포시나 도시공사 공보팀에서 브리핑과 보도 자료를 통해 논리적 근거를 통해 철저히 규명하고 해소했어야 했다”면서 “‘전혀 문제없다’는 대응방법은 문제가 있으며 시민은 고객이며 자치단체는 시민 때문에 존재하는 기관이다”라고 비판했다.

업무처리지침에 대해 김포도시공사 개발사업실장은 “기존 사장방침으로 진행하던 사업방식을 자격·시기·절차 등 기준을 설정해 2018년 6월 만들졌으며 감정4지구도 업무처리지침에 의해서 결정·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사업제안서를 바탕으로 기초타당성을 검토하고 자체심사를 거쳐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회사건전성, 사업계획타당성 등에 대한 보완심사와 평가절차를 거쳐 결정했다”고 했다.

 

"주거비율 높다" 특혜 의혹 vs 초등학교, 도로확장 등 개발비용 높다

김인수 의원의 운영지침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먼저 민간제안사업이 ‘적절하다‘는 결과에 대한 기준과 공공성에 대해 개발실장은 “김포시의 의견을 듣고 현황파악 후 지역현안에 맞게 결정했다”면서 “감정동 일원에 초등학교 수요를 구역에 제공하고 검단신도시까지 도로체계를 연결해 교통수요를 해소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 민간사업자 GK개발이 제출한 토지주 동의률에 대해서는 순수 사유지가 54%이며 도시공사 보유 토지를 포함하면 60%라고 했다.

유영숙의원

이어 유영숙 의원이 “고촌복합개발지구 등 다른 공공개발에 비해 주거비율이 높다. 특혜를 주는 건 아닌가”라는 지적에 대해 “기존에 추진한 사업은 대부분 전답이나 감정4지구는 2종 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어 있어 지가가 비싼 지역이다”면서 “초등학교와 기존 2차로를 4차선 도로로 확장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 홈플러스 사거리부터 땅을 수용해 진행해야 하는데 도로비용만 400억 원 정도 들어 공동주택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도로 확장비용 400억원은 조성원가에 포함 돼 용지공급가에 반영된다고 덧붙였다.

 

“큰 틀에서 ‘집중’ 대승적 결정해 달라”

집행부는 장기간 사업지연으로 슬럼화가 진행되는 해당지역의 문제점도 반드시 짚어야하며 공공성 요건에도 충족한다는 입장이다.

김병화 권한대행(행정국장)은 “공공이 개입하기 전 정상적으로 추진 됐다면 벌써 준공이 됐을 것”이라면서 “시의 입장은 현 민간 사업자에게 계속 뒀을 때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없다 봤기 때문에 도시공사 참여를 결정한 것이다”고 말했다. 또 토지주 동의서가 위조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감사기능 등을 통해서 충분히 조사할 수 있으며, 사유지 기준 54%의 동의서가 첨부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도 했다.

아울러 시의회의 토지주동의서 자료요구에 대해서 김 권한대행은 “사유재산에 관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며 토지주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공사나 시에서 상당한 부담감을 안게 돼 있다”면서 “큰 틀에서 본질만 갖고 대승적 결정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도시공사가 시설관리공단을 합병해 김포도시관리공사로 출범하는 ‘김포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도 이날 심사를 통과했다.

김병화 권한대행은 “2월 3일자로 현재 직무대행체제를 없애고 사업실에서 경영실까지 내부 승진인사를 통해 채우는 것으로 오늘(31일) 인사위원회를 연다. 5월 말 통합 때까지 현재조직이 정상 조직이다”면서 “사업에 훼손을 주고 공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부분에 대해선 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했다.

정은화 기자  flower8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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