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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정책의회’의지를 의심한다.
곽종규 칼럼

김포시 홍보관문 설치에 대한 김포시의회 입장을 보노라면 의원들의 정책의지를 가늠하기 어렵다.

김포시는 제88회 임시회를 통해 ‘김포시 관문신축승인(안)’을 상정하고 “15억원을 추경예산에 확보, 디자인을 공모한 뒤 오는 8월께 착공하여 연내 완공하겠다”는 안을 내놓았다.

김포시가 제안한 위치는 김포시 초입에 해당하는 48번 국도 천둥고개 부근이다. 이에대해 김포시의회는 “김포시를 대표할 수 있는 홍보물을 설치하고 내방객들에게 지역특색 사업과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것은 공감하나 위치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도시철도 문제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될 경우 도시철도 사업추진에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풍무동과 인천경계 지점에 적정 위치를 물색할 것을 권고했다.

의회의 입장은 김포의 관문은 서울에서 들어오는 고촌면이 아닌 인천과 마주한 풍무동으로 보고 있음을 권고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포시의회의 권고는 ‘김포에 대한 중앙부처 정책’을 비춰볼 때 의미깊은 부분이 숨어있다. 필자는 그동안 김포시를 둘러싼 상급부서의 정책이 ‘김포를 인천생활권’에 두고 있음을 지적하고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수차에 걸쳐 정책적 판단을 촉구한 바 있다.

또 근거로 여러차례 정부, 경기도, 인천시, 경기개발연구원 등의 정책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 하지만 김포시 홍보관문 설치에 관한 시의회의 입장은 이같은 정책적 고민에 의해 나왔다는 흔적을 찾기 어렵다. 홍보관문 설치 전후해서 이들에 대해 어떠한 입장이나 의회차원의 논의가 없었다는 점이 그렇다.

미래에 대한 정책적 좌표보다는 ‘고촌면은 곤란하니 풍무동이 좋지 않으냐’란 입장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이것은 도로를 통해 이동하는 내방객의 수조차 파악치 못한 발상으로 유급의회가 내놓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민선4기 의회는 월 287만 4천원, 연 3천 244만 8천원의 세비를 받는다. 도내 자치단체중 7위다. 따라서 풍무동 출신 의원은 선거 당시 ‘밥값하는 의원이 되겠다’고 공약했으며 의회는 ‘전문화된 정책의회’를 스스로 약속했다. 반면 지난 1년간 보여준 것은 ‘김포시가 상정한 각종 안’에 대한 심의 뿐 미래를 걱정하고 고민하는 연구와 정책적 의지표현은 특히 전무했음을 스스로 느낄 것이다.

김포시의회가 풍무동 홍보관문 설치권고에 대해 스스로의 당위성을 가지려면 김포의 미래가 ‘서울권이냐 인천권이냐’에 대한 고민을 우선하고 연구와 논의를 거쳐 정책적 좌표를 마련한 뒤 이를 시민들에게 설득하는 과정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본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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