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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가 학생 키우는데 물주노릇 하면 안 되나”김포시 교육전문관 구설수, 시의회 강력 반발

한종우 행복위원장, “경솔한 표현, 주의 또는 경고 있어야”

내년 혁신교육지구지원 올해 대비 20% 증액, 49억 2100만원 편성

 

김포시 교육전문관이 구설에 올랐다.

4일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한종우)에서 진행된 내년도 교육지원과 예산안 심사에서 한종우 위원장은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며 지난 22일 교육지원과 행정감사에서 혁신교육지구 예산관련 의원들의 발언내용을 두고 교육전문관이 한 말이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김포시 학생들을 키우는데 물주 노릇하면 안 되나’라는 글을 SNS에 올렸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감시기관인 의회가 기능을 충실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분이 다시 ‘이쯤 되면 아무 말 대잔치가 벌어진거다’라는 글을 올리고 이후 논란이 되니까 비공개로 전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솔했으며 ‘주의’나 ‘경고’가 있어야 한다”며 담당 과장에게 답변을 요구했다.

담당과장이 “임기제 공무원이 개인 페이스 북에 쓴 글을 평하기는 어렵다”며 “교육과장 입장에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내용의 옳고 그름을 제가 얘기 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자 한 위원장은 “교육전문관이 (개인)SNS에 올린 글이라고 간과할 수 있는 사안이냐”라며 행정국장에게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행정국장은 “큰 틀에서 교육전문관도 공직자 신분이고 부적절한 언어적 표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면서 “진위를 파악해서 조치할 부분이 있다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위원장은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니다”고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김포시는 내년도 ‘혁신교육지구 지원사업’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20%(8억 2200만원) 증액한 49억 2100만원을 편성해 시의회 제출했다.

시는 경기도와 MOU를 체결하고 올해 8월부터 내년 2월까지 ‘김포형 혁신교육지구’ 사업비로 경기도교육청에서 5억 원, 김포시에서 41억 원을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지원해 추진하고 있다.

 

오강현의원 “집행권 가진 市의견 반영 안 된다”

한편 논란이 됐던 지난달 22일 교육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오강현 의원은 “예산을 보조금 형태로 교육청에 주다보다 보니 예산권과 집행권한이 있음에도 시 입장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교육자문관을 둔 이유가 흔하지 않은 시스템이다”면서 “현장 교사가 채용돼서 진행되는 새로운 시스템이며 시 주도로 해 나가겠다는 취지와 의도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오 의원은 또 “혁신지구 관련 프로그램 중에서 ‘이념 편향적이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내용들이 부족하다’, ‘예체능 사업들은 없다’ 등 민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담당과장은 “4차 산업은 미흡하지만 코딩, 소프트웨어 등을 하고 있으며 악기 구입 예산도 지원하고 있다”면서도 “90%이상 학교에 의존하고 있고 이 사업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자세히 모른다”고 답했다.

 

유영숙의원 “막대한 예산들이고도 사업내용 깜깜”

이어 유영숙 의원의 질타와 지적이 어어졌다.

유 의원은 “혁신지구 책자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들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미 다 하고 있는 내용들이다”면서 “학교에서는 100만원·200만원 돈을 아껴서 잘 쓰고 있는데 5000만원·8000만원 돈이 쏟아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기존 학교에서 봤던 수업이 ‘빛깔있는 교육’과정이다”며 “원래하고 있었는데 빛깔이라고 쓴 것이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학교에서는 교육적 가치는 논하지 말라’는데 몇 번 자세한 서류를 요청했는데도 집행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행정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며 “돈은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혁신지구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담당과장은 “학교 회계가 내년 2월까지라 아직 정산서를 받지 못했지만 예산이 더해져서 프로그램이 풍성해졌다”고 말했다.

또 유 의원은 “학생 동아리에도 50만원이면 활동할 수 있는데 200만원씩 가고 있어 깜짝 놀랐다”고 말하자 담당과장은 “내년에는 통제하겠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는 만큼 비용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컨트롤타워가 있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인수의원 “경제여건 고려, 선택적 복지 변화 필요”

정하영 시장 공약사항으로 김포시는 올해 중·고교 학생들에게 1인당 30만원 이내에서 수학여행비가 지원됐다. 창의적인 체험활동 기회제공과 학부모 교육비경감 목적으로 22개 학교 4805명 학생들에게 총 13억 1000만원의 예산을 집행됐는데 이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인수 의원은 “김포시 교육문제는 교육환경 개선과 학급과밀화가 시급한 문제다”면서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인데 기초단체에서 너무 많은 부분을 지원하고 있어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선택적 교육복지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담당과장은 “공감한다”면서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돈이 없어 못 갔던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통해서 ‘고맙게 생각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정은화 기자  flower8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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