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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자동의안’ 결국 또 보류도시공사가 개입, 왜 GK개발인가, 공공성 확보 등 쟁점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자동의안(감정4지구)’이 지난 29일 열린 제196회 김포시의회(정례회) 1차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한종우)에서 소관 상임위원들 간 치열한 공방 끝에 결국 보류됐다.

해당 안건은 지난 10월 제195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건으로 ‘부결시켜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는 등 상임위 위원 6명이 3:3으로 팽팽하게 맞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같이 부의된 ‘풍무2지구 환지부지 업무시설 신축사업 출자 동의안’과 ‘민간임대주택 전호지구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은 재수 끝에 원안가결 됐다.

이날 오전에 있었던 상임위 심사에서 의원들의 지적은 ①도시공사가 민간사업에 왜 개입했나 ②왜 GK개발이냐 ③공공성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 세 가지 쟁점으로 모아졌다.

먼저 김인수 의원은 김포시가 밝힌 감정4지구 개발사업 참여 이유를 ‘주택조합이 설립됨으로 서 대규모 민원피해의 책임과 비난이 김포시에 전가될 수 있다’며 김포시의 지역주택조합 실태를 도시국장에게 질의했다. 이날 심사에는 김포도시공사 권한대행 김병화 행정국장과 도시공사 개발실장 등과 김재수 도시국장도 함께 참석했다.

이에 도시국장은 “현재 파악된 건 10여개 지역주택조합이 진행 중이며 3개 정도 문제가 발생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다른 사업은 왜 개입하지 않나”고 재차 질의했다.

도시국장은 “타운&컨츄리에서 15년간 추진했지만 방치돼 주민피해와 인근에 준공이 임박한 아파트 길목부분에 이 사업이 있어 진입로 관련 민원이 예상된다”면서 “시에서 고스란히 떠안고 도로를 개설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다.

그러나 “도시공사 토지 9.6%, 시유지 및 국유지가 30%인 점과 계속 방치할 경우 주민피해와 도로개설을 시가 해야 되는 문제 등이 있다”며 참여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적격 조건을 갖춘 법인이 한 군데도 없다“며 "GK를 선택 이유가 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도시국장은 “2017년 GK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건설연구원에 의뢰해 타당성 검토를 받아 진행했으며 GK개발을 특정해서 선택한 것으로 보지않는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 민간사업자(타운&컨츄리와 GK) 간 분쟁중인 감정4지구 개발사업에 대해 “개입해야 되냐”며 “어떤 쪽에 중점 두나”라고 다시 물었고 이에 대해 김병화 권한대행은 “(타운&컨츄리에서)자금을 빌리고 상환을 못해 사업권이 사실상 GK에 넘어갔다”며 “GK에서 주민동의서를 첨부해서 도시공사에 공동사업을 제안한 것으로 분쟁 중에 개입한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이어 사업자간 금전거래 등 분쟁에 대해선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적거래이며 검단신도시 연결도로를 개설하고 종결지을 도시공사만 보고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해당 지역은 현재 왕복 2차로 도로를 사용하고 있으며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인접한 곳에 내년 5월 경 845가구 규모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돼 있다.

박우식 의원은 “이 지역 개발 필요성은 공감한다”면서 도로 외에 공공성은 “뭐가 있나”라고 물었다. 김 권한대행은 “공원·체육시설 등을 담을 규모는 안 되는 지역으로 정비 목적이며 (4차로 도로확장 등으로)적자가 발생할 수도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답했다.

도시공사 개발실장의 부연설명도 이어졌다. “교육청과 협의된 초등학교 용지가 마련돼 있어 감정동 일원의 초등학교수요를 부담한다”고 했다. 또 기존 12m 도로에서 25m 도로로 확장해 하는데 현재 도로 양 옆으로 상가들이 밀집해 있어 도로부지 매입비용이 매우 높다는 것. 하지만 “공익적 기여방안으로 커뮤니티 용지를 활용해 작은 도서관이면서 지역 사랑방 역할을 하는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후 의원들의 “공모나 타당성 용역을 의뢰하게 돼 있다” “도시공사와 GK간 협약서만으로 진행하고 협의매수가 아니라 강제매수로 GK에게 특혜를 주는 구도가 된다” “의회에 책임만 넘기는 것 같아 부담스럽다” 또 “공공성이 뭐냐” “장기화 될 거다” “토지주가 반대한다” “GK가 의혹이 많다” 등의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다.

김병화 권한대행은 “가장 큰 공공성은 종지부를 찍는 것이다”라면서 “6만평 규모의 사업지가 시중에 매물로 돌아다니고 10년 이상이 경과되어 해당 지역은 폐허가 됐다”고 했다. 이어 “공기업을 투입해서 정리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방치하는 꼴”이며 “그대로 놔두면 5년 10년 대책없다”고 했다. 또 “토지주가 직접 개발하는 것이 아니며 토지주들은 누가 개발하든 땅값을 보상받는 것”이라고 했다.

GK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민간제안사업 제안사로 제안요건이 충족해 특혜는 없으며 타운&컨튜리도 요건을 갖춰 민간 제안할 수 있다”면서 “여러 사업자 중 GK를 선택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시공사가 50.1%, 재무투자자 부국증권 등이 35%, 쌍용건설이 10%, 홍보·시행에 GK개발이 5%의 재무구조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장기화 우려에 대해 도시국장은 “토지소유권 정리는 남아있다”면서 “SPC(특수목적법인)가 설립되고 AMC(자산관리회사)가 설립되면 감정평가, 토지보상협의 등 관련 절차를 밟게 된다”고 했다

정은화 기자  flower8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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