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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도시공사 지난 2년 이상 내부보안 ‘구멍’내부감청, 녹음, PC동영상, 화면캡처까지 노출

행복위, 감사담당관실 행감 재개

지난 21일 중단됐던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26일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의 ‘엄중 경고’와 담당관의 “차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다”는 사과로 재개됐다.

이날 감사는 ‘2019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빠진 기획담당관실에서 실시한 ‘김포도시공사 업무추진실태 특별감사’에 모아졌다.

 

권한없는 기획담당관실 특별감사 부적절

오강현의원

먼저 오강현 의원이 관련 내용의 설명을 요구했고, 담당관은 “산하기관 관련 조례에는 감독이나 지도권한을 명시하는데 ‘감사’를 넣지 않으면 권한이 없다”면서 “김포문화재단은 지도·감사까지 포함돼 있지만 타 산하기관에는 관련 조례가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김포도시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실시한 특별감사는 부적절했다는 것이다.

감사담당관은 “감독과 감사는 다르다“면서 “본 건은 관리·감독 부서인 기획담당관실 주관으로 특별점검반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감사담당관에 따르면 특별감사반을 감사담당관실, 정보통신과 등 5개부서 직원들로 팀을 구성했으며 반장은 기회담당관이 맡아 진행했다. 조사내용은 ‘김포도시공사의 부적절한 내부정보유출방지시스템(DLP) 운영으로 개인정보보안이 소홀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이후 내부정보유출에 따라 팀장을 신분조치 했으며 음주·주민등록을 부적절하게 관리한 팀장은 최고수위 조치, 그리고 이사회시 의결 누락이나 합의서 부당체결 건에 대해 3명의 직원을 견책 이상 조치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감사권한이 없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실시한 특별감사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포도시공사 사업실태 특별감사계획서’에 적절치 않은 업무분장에 경영분석팀장, 기획담당관, 부시장, 시장까지 사인해 줬다”며 감사담당관실에서 추가 제출한 서류를 들어보였다. 이에 감사담당관은 “그 당시 도시공사에서 감사시스템이 와해돼 긴급 상황으로 시장님 지시와 기획담당관실에서 긴급한 상황을 인식, 특별감사라는 명목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논점은 다시 도시공사 직원들의 사찰 논란으로 이어졌다.

오 의원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사적인 얘기를 하는 메신저까지 녹화해서 감시하냐”고 따져 물었다.

 

도시공사 직원들의 사찰 논란

도시공사는 2017년 5월 DLP를 도입하고 보안유지관리용 특정 IP가 부여된 단말기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사무용 단말기를 사용해 내부감청, 녹음, PC동영상, 화면캡처까지 노출되는 등 보안관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관은 “당초 도입시 특정 IP주소가 부여된 관리용 단말기를 담당자만 쓰고 개인이 사용할 때는 인·허가나 사전등록 후 사용해야 되는데 전체 직원이 일반 사무용단말기로 IP주소 제한없이 사용해 내부시스템 자체가 보안이 안됐다”면서 “개인적인 생각은 형사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사안의 중대함을 인식한 듯 했다.

오 의원의 “단순 처리하고 끝낼 내용은 아니지 않나”는 물음에 담당관은 “동감한다”면서도 이미 (도시공사)사장의 퇴직과 담당팀장의 직위해제 등 중징계가 끝나서 “조사를 다시 하는 건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담당관은 오 의원의 외부 수사의뢰에 여부에 대해선 “행정적 처벌은 끝났으며 (도시공사에서)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시대에 걸맞지 않은 일이 벌어져 유감이다”면서 “업무 숙지·분장이 되지 않고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님에도 특별감사를 진행했던 기획담당관도 문제가 있으며 이로 인해 부시장, 시장까지 전부 다 사인을 해 준 것도 유감이다”며 “이후 상임위에서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

 

경기도와 감사원 감사 요청요구

김인수의원

김인수 의원의 감사담당관실 역할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업무분장 규정상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이었다”면서 기획담당관에게 업무이관요청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담당관은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부서별로 맡고 있다”면서 “관리감독 부서에서 특별지도점검으로 계획됐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자료를 넘겨받아 경기도나 감사원 감사를 통해 사법기관 수사 또는 징계 등 판단을 받는 역할을 (감사담당관에서)반드시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시공사 사장과 팀장 사직이유가 “직원 감시 프로그램과 관계있나”는 김 의원의 물음에 담당관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사찰의혹과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을 때 담담 팀장이 해임됐죠”라고 묻자 담당관은 “네”라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문제발단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사표수리하고 직위해제 한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면죄부 준 꼴”이라면서 “사안이 중대할 때는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하는 게 감사담당관의 역할이며 자의적 판단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회차원에서도 공식 요청할 것이니 감사당담관실에서도 경기도와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라”고 요구한데 대해 담당관은 “알겠다”고 답했다.

 

책임자 시장의 입장표명 있어야

한종우 행정복지위원장

한편 한종우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을 개방형직위로 채용하는 이유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투명한 감사를 하라고 특별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며 “책임자로서 시장의 입장표명이 있어야 되며 감사담당관은 개방형 직위에 맞게 정확한 감사와 때에 따라서는 외부수사 또는 상부기관에 맡겨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자의 신분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마무리 했다.

정은화 기자  flower8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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