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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부산물 소각, 농민범법자양산 대책시급자치단체 손 놓고 있는 사이 소방관·주민 갈등 증폭
자신이 경작하고 남은 소규모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면 인근 주민들의 신고로 갈등을 겪으며 범법자가 되는 사이 행정기관은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호소하는 월곶면 고막리 김모씨. 

 

김포시 ‘파쇄기 활용방안’제시 VS 농민 “현실성 없다”

월곶면 김모씨 ‘전국적 문제’ 법 개정요구 각계 탄원

농가에서 농작물을 수확한 이후 발생되는 영농부산물(폐기물) 처리를 놓고 농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현실과 함께 새로 도시에서 전입한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사태에 대해 입법기능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수확이후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빈번한 화재신고와 소방출동으로 소방관의 업무과중은 물론 국가적인 손실과 함께 소방관과 주민들 사이에 분쟁도 반복하고 있지만 행정기관은 근본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농민들은 영농부산물 소각이 불법인지 여부를 떠나 범법자가 되고 있으며 행정당국과 소방당국 또한 강력한 법집행을 하지 못하고 방관하면서 갈등요소만 키우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도농복합도시인 김포는 물론 전국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정부부처와 함께 국회의 입법을 통한 해법마련이 촉구되고 있다.

 

80세 농민, 각계에 해법 탄원

지난 10월 이후 월곶면에 소재한 자신의 농지에서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다 이웃주민의 신고로 소방서가 출동하고 범법자로 몰린 김모씨(80)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김포시는 물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탄원에 나섰다.

김모씨에 따르면 “농작물 수확 후에 발생되는 부산물 가운데 잘 썩지 않는 옥수수대, 고추대, 수수대, 콩 및 깻대, 과일나무 전지 등은 현장에서 소각 또는 가정에서 화목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폐기물관리법은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과태료를 부과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전국의 영농인을 범법자로 만들며 해법도 없는 현실을 막고자 김모씨는 폐기물처리법 개정을 정부부처는 물론 국회의원을 상대로 탄원에  나섰다.

더구나 행정기관은 잘 썩지 않은 농업부산물을 일반 쓰레기로 모아서 전량 수거토록 하고 있으나 농가는 수거능력이 되지 않아 현장소각 또는 화목으로 활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즉 “행정기관이 농가현실을 외면하고 범법자만 양상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김모씨는 “일반 쓰레기로 수거할 경우 절단(파쇄)하고 포장하여 수거를 하는데 인력과 비용측면에서 감당이 되지 않고 또 자치단체의 운반수단과 소각시설도 문제다”고 지적하며 “농가에서는 이를 활용해 열에너지를 얻고 있으나 수거만을 강요할 경우 농촌의 연료 확보에 또 다른 비용이 들어간다”며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폐기물관리법 소각규정 개정 필요

더욱이 “농촌의 벌레살충 및 소독을 위한 논(밭)두렁 태우기를 위해 소각이 이뤄지고 있다”며 현실적인 해법을 촉구하며 “특정시기를 정해 행정기관에 신고하고 공무원의 참여하에 영농부산물의 소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포시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답을 찾지 못한 김모씨는 지난 10월 30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농민들은 부산물 소각처리가 불가능해 매년 퇴적물이 쌓여 농사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다”며 호소하고 “김포시는 조례를 제정하여 농민의 불편을 해소해주거나 정부에 건의하여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려는 노력없이 농민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영농부산물의 소각이나 화목사용은 김포지역에 국한된 일이 아니며 전국적 농민의 생활연장에서 검토와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며 근본적인 해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거쳐 김포시는 지난 8일 “농업부산물 소각행위에 대해 폐기물관리법과 시행령에서 단속 규정만 있을 뿐 소각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다”며 이해를 바라고 “영농잔재물 파쇄·퇴비화를 통한 소각방지를 위해 농촌지역 정주환경개선사업의 추진에 따라 2020년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파쇄기를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현실적인 방안 마련돼야

그러나 김모씨는 “김포시의 전체 영농인, 특히 많은 면적의 농민들이 몇 대의 파쇄기로 해소할 수 없다”며 회의적인 반응과 함께 “농가의 열에너지를 위한 소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에 대한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영농부산물의 소각은 농민의 삶과 연계하여 검토되어야 하고 폐기물관리법은 수정이 불가피하다”면서 “농가에서의 화목사용 및 현장소각은 허용하되 일반쓰레기 또는 비닐 등 공해물질 등을 함께 소각할 경우 벌금을 강화하고 화재유발 억제조치를 취하지 않고 소각할 경우 방화혐의로 고발 등 처벌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종규 기자  gyoo49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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