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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인 원탁회의, 부정평가 폐지의견도시의회, 행감서 ‘실패한 예산낭비 정책’ 지적

21일부터 시작된 민선 7기 두 번째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시의원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거침없는 발언들이 쏟아졌다.

21일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한종우)는 주민협치담당관 행정감사에서 지난 8월 열렸던 ‘500인 원탁회의’에 대해 의원들의 부정적인 평가와 함께 폐지 의견도 나왔다.

김포시민 500인 원탁회의는 정하영 시장의 공약사항 중 하나로 지난 8월 24일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시민회관에서 시민, 시장, 국회의원, 관계자 등이 참가했다. 토론의제는 ‘개발과 환경의 공존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방안’이며 7600여만 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토론결과 ▶삶의 질을 저해하는 환경적 요인은 무분별한 공장난립과 불법영업, 각종 악취 등이 제기됐고 ▶개발과 환경의 공존방안에 대해서는 시민의식 선진화와 교육강화와 민·관거버넌스 구축 등의 결과가 도출됐다. 토론에 참여한 시민은 총 238명으로 당초 계획 500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와 관련 오강현 의원은 “의제 선정부터 시민이 참여했어야 하며 (의제도)500인 원탁회의 취지에 맞지 않았다”면서 “500인 숫자에 연연해 형식에 치우지고 과정상 충실도도 떨어졌다”고 평가했다. 또 “온라인 병행과 시정반영을 위해 각 부서도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유영숙 의원은 해당 정책에 대해 “선출직 공약의 폐단이다”면서 “없어져야 할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매섭게 지적했다. 특히 유 의원은 “토론결과로 도출된 쓰레기무단투기·공장난립·과도한 아파트개발 등은 김포시가 안고 있는 현안으로 이미 예상되는 결론이었다”라며 “시민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김계순의원

또한 김계순 의원은 “시민과의 직접 소통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경기도 31개 시·군 단체장 공약으로 시민원탁회의가 많았으며 평균금액은 2000~3000만 원 선이다”며 “결과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경기도 31개 시·군의 시민원탁회의 진행여부와 평균 지출비용을 확인해 보라”고 주문했다.

김인수 의원의 지적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참여인원 238명도 관에서 주도한 각 통장, 관변단체, 주민자치위원들이 대부분이었다”라며 “실질적으로 동원된 인원이다”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시장 공약사항이라도 정책으로 채택하려면 현실적인 실현가능성과 효과성이 있어야 한다”며 지적하고 “여론조사 또는 공청회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예측 가능한 결과가 나온 실패한 예산낭비 정책이다”라며 폐지를 주장했다.

정은화 기자  flower8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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