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지방자치
'도시공사 감정4지구 출자동의' 부적절 지적김포시의회 “김포시 개입이유 뭐냐…업무숙지도 되지 않아”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이해당사자 ‘출자동의안 중단’ 집회, 기존사업자 심의부결 요청서 제출

 

지난 15일 김포시가 의회에 상정한 감정4지구 출자동의안에 대한 뜨거운 논란이 있었다.

김포시의회 1층 브리핑룸에서 해당사업지역 이해당사자 등이 생중계로 심사과정을 지켜보는 가운데 시청정문에서는 또 다른 이해당사자 등이 ‘출자동의안 중단’ 집회를 열었다. 또한 기존 사업자(타운엔컨츄리)는 지난 14일 김포시와 시의회에 심의부결 요청서 등을 제출했다.

 

“김포시 개입논리 설득력 부족하다”

한종우 위원장

제195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한종우)가 진행한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자동의안’심사에서 김인수 의원이 먼저 “지난주 급하게 이사회를 통과한 이유가 뭔가”라며 포문을 열었다.

이에 대해 김병화 권한대행은 “주원인은 시기적인 문제다”면서 “상당기간 지연된 사업으로 시급하게 진행해야 될 위치이며 공공이 투입돼 빠른 추진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했다”고 상정이유를 밝혔다. 이어 “내부적으로 오래전부터 검토되어 왔으며 차기 의회에 상정됐을 때 2개월 정도 소요기간이 예상되고 이해관계인 부분을 빨리 정리정돈 해야 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회기를 당겨 추진하게 됐다”고 긴급한 상정이유를 말했다.

김인수 의원

그러나 김 의원은 “지난 월요일까지도 얘기가 없었다”면서 “절차상 위법과 주민피해가 명시적으로 나타나거나 공익성을 띠고 있는 것도 아닌데 급히 이사회를 통해 김포시가 해야 되냐”고 따지며 “다른 사업들은 놔두고 감정4만 해야 되나. 이 사업은 도시관리계획까지 다 돼 있어 의회가 동의하면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다”며 “민간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김포시가 개입해야 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도시공사 답변 제대로 못해

장기간 사업추진 지연으로 지구단위계획 입안제안자(타운엔컨츄리)와 민간제안 출자자(지케이개발)간 소송내용 등을 파악하고 있지 못해 시의원의 질문에 도시공사 실무자가 적절한 답변을 못해 한숨이 나오는 등 "업무 숙지가 안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계순 의원

김계순 의원은 “시의회로 타운엔컨츄리에서 매매계약서 사본 등과 함께 민원이 접수됐다”면서 “민간사업자는 토지주 동의 78%를 확보했다는데 도시공사는 60%다. 상충 이유가 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도시공사 담당팀장은 “시에 접수된 민원서류를 본 것이 어제 저녁이라 계약서를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며 “동의서를 써주고 계약서도 써준 분도 있는 것 같다...”고 말끝을 흐렸다. 이어 김 의원이 “폐가도 많고 도로도 인천쪽으로 가는 등 개발 필요성은 충분히 느낀다”며 “도시공사는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계획했나”라고 질문했다.

담당팀장은 “2017년 7월.. 죄송합니다 잘못얘기.. 사업제안이 접수된 다음부터 검토한...” 힘없는 답변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한숨을 내 쉬고 “시가 이 사업에 대해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긴급이사회를 열어 올린 안건이라 판단하고 있다. 답변 내용이나 짧은 시간에 저희가 정확히 판단할 시간도 안 주고 (출자동의안을)올렸는데 답변 내용이 부실하다”며 “어떤 결정을 내리라는 건지 모르겠고 이렇게 올리면 결과에 따라 책임은 의회보고 지라는 건지 납득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질문과 답변’ 핵심을 못 찾고 겉돌아

도시공사의 시의원 대상 사전설명이나 자료 준비부족 등으로 해당사업에 질문과 답변이 핵심을 못 찾고 겉도는 양상도 보였다.

김 의원은 담당팀장에게 “사업설명을 위해 찾아와 ‘기존 사업자가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합원 모집 준비중’이라고 했다“며 ”현장을 방문한 결과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었다. 이 지역 주택조합 설립은 어떻게 파악했나”라고 물었다. 담당팀장은 “지역주택조합 설립취지를 제가 만나진 않았지만 전임 처장님한테 제의 하셨구요. 민원인이 설립하겠다고 찾아왔다...”는 답변을 이었고 김 의원이 “민원인이?”라고 반문하자 팀장은 “지역주택조합에서 공사를 방문한 적이 있으며 동일한 문제에 대해 언급하셨구요...”라고 하자 김 의원은 “방문해서 한번 언급 한 것으로 설립을 파악하고 모집중이라고 판단한거냐”고 묻자 팀장은 “모집중이라고 알고 있었다”고 알 수 없는 답변을 이어갔다. 김 의원의 한숨은 다시 등장했다. 긴 한숨 후 김 의원은 “더 이상 질의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질의를 마쳤다.

 

“지역주택조합개입 자체기준 있나”

박우식의원

이어 박우식 의원은 “지역주택조합 개입 자체기준이 있나”물었고 담당팀장은 “자체 기준은 없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그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냐”고 다시 물었고 팀장은 “15년 이상 경과돼 환경개선이 필요하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판단해 추진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의 “도시공사가 개입하는 사업의 중요한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팀장은 “환경정비 목적과 기반시설(도로) 확충이다”고 답했다. 박 의원의 아파트 미분양 우려에 대해서는 “도시공사는 조성사업만 하는 구조로 분양 리스크를 안는 사업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도시공사, 한강시네폴리스부터 해결해야”

유영숙 의원은 “지케이개발과 소송중에 있는 타운엔컨츄리에서 14일 '본인들이 이긴다'라는 민원을 시의회에 제기했다”고 밝히며 “도시공사가 이런 사업에 왜 참여해야 되냐”고 김병화 권한대행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김 권한대행은 “두 사업자의 쟁송은 이 사업과는 별개인 금전 관련 사인이다”면서 “이 사업권을 놓고 쟁송하는 것은 아니며 이 사업에 대해 확실한 권한을 가진 자는 없다”고 못 박았다.

유영숙의원

이어 유 의원은 “주민들이 7월까지 지구단위 변경승인도 하고 잘하고 있었는데 소송중인 지케이개발이 도시공사와 합작해서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시장까지 의회에 찾아와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는 등 도시공사가 이권 개입하는 모습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하자 김 권한대행은 “도시공사는 공적기관으로 공익성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복잡하게 얽힌 현안지역에 공적기관이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정리하는 것도 공익의 목적이다”면서 “최대 목표는 토지주 등 관련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공기업 목표중의 하나이며 어려운 지역에 공공기관을 투입해 해결하는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유 의원은 “그러면 도시공사는 한강시네폴리스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감정4지구도 민원인들이 이렇게 나올 정도면 문제가 발생 한다”고 지적했다.

 

기존사업자, 분쟁 불씨 여전

이날 출자동의안 심사에는 도시국장도 참석했다. 도시국장은 타운엔컨츄리에서 14일 김포시와 시의회에 접수한 심의부결 요청서에 대해 “출자동의안이 ‘부당하다’고 중단요청이 들어온 것”이라며 “당사자들의 채권·채무 관계로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양 사업자간 분쟁에 대한 설명과 함께 “타운앤컨츄리와 지케이개발 두 회사에서 주장하는 토지소유분 문제가 상충된다”면서 “축조심의 전까지 확인해 해명하겠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도시국장은 “김포예능인조합에서 지역주택조합을 결성해 주택과에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신고를 했었다”고 전하며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려면 토지주 95%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또 “성격상 타운엔컨츄리와 김포예능인조합은 같이 가는 형태로 이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고 말해 분쟁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영숙 의원은 다시 “도시공사에서 이런 내용을 모르고 진행할 수 있나”는 질문에 도시국장은 “사업제안자 지케이개발에서 제안 받아서 내용검토와 타당성 검토 후 출자동의가 되면 인허가 절차를 밟기 때문에 상세하게 다루진 않으며 복합심의 과정에서 나타나게 된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이 나올 정도로 업무 숙지가 돼 있어도 심의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며 실무자 업무숙지부족을 지적하고 “이렇게 급조해서 할 정도의 시급성이 있냐는 의문은 남는다”고 지적하며 질의를 마쳤다.

김포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심의내용을 지켜보고 있는 감정4지구 해당사업지역 이해당사자.

정은화 기자  flower870@naver.com

<저작권자 © 김포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은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