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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행정실수 2억원 변상금처분한국자산공사, 국유지무단점유·철거비 부과

김포시의회 박우식·오강현의원 ‘담당직원 문책’ 요구

 

김포시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2억여 원에 이르는 국유지무단점거 변상금부과처분을 받았다.

김포시는 2013년 5월 舊현충탑(북변동 430)을 장기동으로 옮기면서 국유지에 설치된 현충탑을 철거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았어야 했지만 당시 담당 직원의 과실로 이를 방치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2014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5년간 무단점유 국유재산 변상금과 연체료 177,225,000원, 또한 부지내 김덕문외 12용사 위령탑철거 비용 27,260,000원 등 총 204,485,000원을 김포시가 물게 됐다.

지난 4일 제19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한종우)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주민협치담당관이 국유재산변상금납부 등 관련 비용을 편성해 보고했다.

박우식 의원은 이에 대해 “왜 5년씩이나 지체된 것이냐”고 따져 물었고 주민협치담당관은 업무과실을 인정하며 “현충탑이 60년대부터 설치되어 있어 당시 담당부서에서 무방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담당자 징계에 대해 질문했다. 담당관은 “감사는 별도로 진행하겠다“며 “경기도나 정부합동감사에서 짚고 넘어가지 않겠나”고 답변했다.

오강현 의원의 질책도 이어졌다. 오 의원은 “집행부의 잘못으로 시민의 혈세가 2억원이 넘게 나간다”며 책임소재에 대해 재차 물었다. 담당관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김덕문 외 12용사탑는 6.25전쟁 당시 김포경찰서 소속 청년치안대로 활동했던 20세 미만 청년들을 기린 위령답이다. 13명 중 김덕문 용사는 기혼자로 자녀를 두고 있었으며 나머지 12명은 미혼청년들이었다.

13명의 용사들은 전쟁 중 실탄이 떨어져 구현충탑 자리에서 북한군에게 생포되어 끌려 다니다 고양시 일원에서 학살당했다. 이후 유족들이 유골을 수습해서 구현충탑에 안치하고 위령제를 지냈다. 김포시는 김덕문 외 12용사의 유골을 무지개 뜨는 언덕 납골당 지하유공자 납골구역에 안치한다는 계획이다.

정은화 기자  flower8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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