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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조롱하듯 두 번째 ‘명의대여신청' 의혹Y가스 ‘명의대여’ 취소 이어 또 같은 방법 허가신청
실제소유자가 Y가스법인으로 추정되는 고촌읍 태리 235-6번지 개발제한구역.

 

Y가스, 농지매매 당일 토지주에 65억 근저당·30년 지상권 설정

명의대여가 적발되어 가스충전소 허가가 취소되고 건물까지 철거된 Y가스법인이 1년 만에 또 다시 명의대여가 의심되는 가스충전소 허가를 신청해 농지 잠탈까지 의심받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인 고촌읍 태리 235-6번지에 가스충전소 허가를 신청한 민 모 씨는 토지주 추 모 씨에게 사용승락서, 지상권을 가진 Y가스법인으로부터 사용동의서를 받아 지난 7월 김포시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제한구역내 거주민과 영농인만 취득할 수 있는 고촌읍 태리 235-6번지는 Y가스법인이 취득해 주유소부지로 전환되었으나 지난해 8월 1일 명의대여가 적발되어 허가가 취소되면서 다시 농지로 변경됐다.

 

토지매입하고도 매도인에게 권리 내줘

이 곳을 개발제한구역 거주자 민 모 씨가 Y가스법인으로부터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아 가스충전소를 신청했으며 김포시는 금년 1월 3일  지정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농지소유자격이 없는 Y가스법인의 부지가 문제되면서 김포시는 Y가스법인에 대해 7월31일까지 농지처분명령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Y가스법인은 이후 어떠한 영농행위도 하지 않다가 지난 6월 매매한 것이 밝혀져 농지잠탈 지적도 받고 있다.

Y가스법인은 6월27일 추 모 씨에게 농지 2,930㎡을 55억 원에 매매하고 소유권을 넘기며 같은 날 10억 원 많은 65억 원의 근저당과 향후 30년간 지상권을 설정했다. 지상권의 목적은 건물 및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로 범위를 토지의 전부로 한정했다.

즉, Y가스법인은 토지를 매도하고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확보하며 실질적인 토지소유권의 가진 반면 이를 매입한 추 모 씨는 65억 원의 채무와 30년간 지상에 대한 권리를 매도인에게 넘겨주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명의대여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토지를 매입한 추 모 씨가 장기동 소재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55억 원에 이르는 토지매입자금 지불능력에도 의심을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1일 명의대여가 적발되어 충전소허가가 취소되면서 주유소용지는 농지로 원상복구되었으나 지하에 깊이 1M에 이르는 당시 큰크리트 구조물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어 농지잠탈 지적을 받고 있다.

2015년 명의대여 때와 판박이

Y가스법인의 이 같은 행동은 2015년 3월 이 모 씨가 17억 원에 매입할 당시 2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며 같은 해 10월 자신의 소유로 변경했으나 명의대여로 적발됐다.

2015년 당시 17억 원의 토지매매대금과 25억 원의 근저당은 1년 만에 55억 원의 매매대금과 65억 원의 근저당권으로 크게 증가되었으며 30년 지상권 설정이 추가됐다.

현재 토지가 농지인 점을 감안할 경우 시세와 큰 차이가 있으며 ‘충전소’를 염두에 둔 매매이며 특히 1년 전 명의대여와 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모양의 명의대여 모습을 보여 김포시행정을 조롱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명의대여’ 허가 및 등록취소 해당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3조 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경우 허가취소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1항 2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법령 위반자에 대한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명령하고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모두를 처벌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1차 명의대여로 적발되어 허가가 취소된 바 있는 Y가스법인에 대해 김포시가 당시는 몰랐다고 해도 또 다시 같은 방법으로 같은 지역에 명의대여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김포시는 사실관계 등 기타 부정한 방법을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과 대법원 판례는 “경지정리된 농지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부지에서 가능하면 제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지역 또한 경지정리된 농지임에도 충전소허가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개특법, 경지정리지역 허가제외 규정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별표2 바목과 대법원 판례는 “경지정리된 농지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부지에서 가능하면 제외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지난 4월 1일 공고한 ‘개발제한구역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배치계획’에서 실외체육시설은 임야 및 경지정리된 농지는 제외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실제소유자가 Y가스법인으로 추정되는 고촌읍 태리 235-6번지 또한 경지 정리된 농지 일부라는 점에서 개특법 별표2 바목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김포시는 이에 대해 “허가서류를 검토한 결과 이 곳의 가스충전소는 신청자가 아닌 Y가스법인이 운영할 것이 예상된다”면서 “허가신청자인 민 모 씨에게 ‘부정한 방법이 적발되었을 경우 책임을 지겠다’는 확인서를 받고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다.

곽종규 기자  gyoo49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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