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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거물대리 환경오염' 조작 인정검찰·고등검찰·서울고등법원·대법원 김포저널보도 ‘혐의없음’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김포거물대리 환경오염은 데이터가 부풀려지고 조작된 결과다"는 김포저널의 보도을  두고 모욕과 명예훼손 등 10개의 혐의로 고발한 인하대 임 모교수와 환경정의 김모 처장에 대해 각각 기각결정을 내렸다..

 

김포 6년간 전국의 대표적 오염지역 오명 벗어야

“인하대가 2015년 발표한 김포 거물대리 환경오염 역학조사가 부풀려지고 조작됐다”는 사법기관의 최종 판단이 내려졌다.

인하대 의과대학은 2014년 김포시로부터 역학조사 용역을 받아내 1년간 조사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부풀리고 조작하는 등 김포환경을 왜곡하고 이를 또 환경정의가 악용하면서 김포시는 지난 6년간 전국의 대표적인 오염지역으로 인식됐다.

지난달 30일 대법원은 인하대 임 모 교수와 환경정의 김 모 처장이 제기한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 “2015년 이후 김포시를 죽음의 도시로 몰고 간 김포거물대리 환경오염은 조작되고 부풀려진 결과다”는 본지의 보도를 최종 인정했다.

 

서울고법 ‘재정신청 이유없다’ 판결

대법원 판결에 앞서 서울고등법원 제25형사부(재판장 배광국)는 지난 1월 29일 법무법인 강남을 통해 신청된 재정신청(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옳고 그름을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기각결정 이유에 대해 “신청인들은 피의자(본지 발행인)를 모욕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해 검사는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기록과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수긍할 수 있고 달리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정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은 2014년부터 김포저널이 4년간 보도한 ‘인하대의 거물대리 환경오염 조작여부’와 이에 동조하여 ‘잘못된 정보를 전국 언론에 배포하며 김포시를 유린하고 인하대 조사결과를 두둔한’ 환경정의의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구진·환경단체‘ 본지 10개 혐의 고발

환경정의 김 모 사무차장은 고소장을 통해 그동안 ‘김포거물대리 환경오염 조작’ 등 보도에 대해 세 건의 모욕죄와 두 건의 허위사실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임 모 교수는 다섯 건의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검찰청은 6개월에 걸쳐 이를 조사하고 본지 발행인에 대해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자 다시 서울고등검찰청으로 항소했으나 결과는 ‘혐의없음’으로 동일하게 나왔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오자 환경정의 김 모 처장과 인하대 임 모 교수는 두 명의 변호사를 통해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한데 이어 올해 2월 16일 대법원에 항고했으나 이 역시 기각처분을 받았다.

 

 

연구진·환경단체 야합, 김포쑥대밭 만들어

인하대 의과대학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등 연구수행기관은 국내 연구·조사기관의 역량을 검증하고 관리하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정도관리’조차 받지 않은 것이 드러난 가운데 시료채취와 분석과정에도 문제를 드러냈다.

당시 시료채취와 분석을 담당한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급구한 아르바이트 1명을 김포거물대리 일원에 보내 전체시료 212개 가운데 138개, 토양시료 107개 전체를 채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 시료를 분석하며 오염도를 광산지역에 버금가는 수치로 표현한데 이어 환경정의는 전국 언론을 상대로 “전국 암 발생률 대비 전체 암은 2.33배, 폐암은 5.12배로 높게 나타났다”고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전국 언론에 부풀려지고 조작된 데이터를 근거로 무분별하게 배포된 보도자료는 국내 지상파 방송과 신문을 통해 ‘암 공포 확산’ ‘오염농작물 시중유통’등으로 보도됐으며 김포시를 ‘죽음의 도시’로 몰아갔다. 이러한 결과는 팔려나간 김포농업이 되돌아오고 김포시민들의 정서와 농촌은 쑥대밭이 되면서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모든 사법기관 ‘데이터 조작’ 최종 확인

김포저널은 지난 5년간 보도를 통해 △연구용역을 계약한 인하대 임 모교수와 시료채취와 분석을 맡은 노동환경연구소 임 모 소장이 김포시 거물대리 민·관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하며 자료를 환경정의 측에 넘긴 것 △연구용역 책임자인 임 모 교수가 환경정의 법정이사와 집행위원장으로 재직하며 김포시와 용역계약을 위반한 것 △용역책임자인 임 모 교수가 자신의 위치를 속이고 거물대리 주민과 함께 용역을 인하대로 넘길 것을 김포시에 압박한 것 △거물대리 오염도를 부풀리는 과정에서 김포를 아연광산으로 오해할 정도로 어처구니없는 데이터를 만들어 낸 것 △아르바이트를 시료채취에 투입시키며 관련 문서를 조작한 것 △부풀인 데이터를 통해 김포시를 죽음의 도시로 표현한 것 등을 보도한바 있다.

이에 대해 인하대 책임연구원과 환경정의 김 모 처장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이어 인천지방검찰과 고등검찰,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으로 고발을 이어갔으며 이들 모든 사법기관은 이들의 고발을 기각시키며 김포저널이 제기한 ‘데이터 부풀리기와 조작’을 최종 인정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김포 거물대리 환경은 새롭게 조명되어야 한다.

곽종규 기자  gyoo49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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