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지방자치
기자수첩/ '시정질문’ 전격취소와 의회의 견제기능

오는 11일 제19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예정됐던 ‘시정 질문’이 본회의 30분 앞두고 전격 취소됐다.

정하영 시장을 상대로 한 질문의 핵심은 정책자문관 개인정보유출 수사의뢰뿐 만아니라 정하영 시장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문제에 관해 강도 높은 질의가 예측됐지만 김포시의회와 극적인 화해로 일단락 됐다.

지난 2일 10시. 1차 본회의를 30분 앞두고 정하영 시장과 시의회 의원 12명이 긴급회동을 했고 김인수 의원이 제안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결직전 사라졌다.

김포시의원과 회동한 정하영 시장은 정책자문관 개인정보유출과 관련 김포경찰서에 의뢰한 수사에 대해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정 시장은 수사의뢰 취하의사를 밝히며 ‘시장출석요구'가 긴박하게 취소됐고 이로 인해 본회의 또한 10여분 이 지연됐다.

신명순의장은 정하영시장의 수사의뢰 당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조하며 “정보를 유출한 사람을 색출하기보다 잘못한 사람에 대한 징계가 먼저 이뤄져야 된다”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또한 “일 여 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회가 집행부편에 서서 견제 보다는 조력자역할을 했다는 얘길 많이 들었다”며 의회의 견제기능 의지를 밝혔지만 다시 조력자로 돌아섰다는 비판에 놓였다.

이번 의원의 회동과 극적인 화해에 시의장이 시장과 의원들을 오가며 가교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렇다.

정책자문관에 대해 김포시공무원노조는 ‘물러날 것’을 촉구했지만 정하영 시장은 재임용을 결정했다. 김포시청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직원들 보다 정책자문관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최소한 의회에서 시장의 답변이 필요했지만 그 기회는 사라지고 말았다.

여기서 또 다른 반전은 김포경찰서가 상급기관에 문의한 결과 사안이 경미하고 언론탄압으로 비춰질 수 있어 ‘조사포기‘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자치단체장이 요구한 수사의뢰를 경찰서가 포기하고 의원들과 회동을 거쳐 시장출석이 무력화된 일련의 과정에 납득하고 이해하는 시민이 얼마나 될 것인지 김포시장과 의장은 되짚어봐야 할 것이다.

김포시는 또 수사의뢰에 포함된 직원에 대해서는 ‘훈계’로 마무리했다.

정은화 기자  flower870@naver.com

<저작권자 © 김포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은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