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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수용재결신청·사업기간연장’ 악용 우려한강시네 대책위 ‘시행사의 감정평가사추천’요구 거부

시행사·경기도에 반대입장 전달 이어 31일 주민총회 가져

 

한강시네폴리스 주민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인식·이하 비대위) 31일 고촌농협 장곡지점에서 예정한 주민총회에 앞서 지난 21일 시행사인 (주)시네폴리스개발과 경기도지사 앞으로 각각 공문을 발송하고 ‘감정평가사 선정거부’와 ‘사업기간 연장불가’ 입장을 밝혔다.

토지주 237명의 위임장을 가진 비대위는 한강시네폴리스개발 측에 감정평가사 선정요청에 대한 거부의사를 공문으로 밝히며 보상협의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개최할 것인지와 감정평가의 기준과 시점, 방식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비대위의 이 같은 입장은 (주)한강시폴리스개발(대표이사 김관주)이 지난 8월 14일 공문을 통해 토지소유자들에게 ‘감정평가업자 추천동의서’를 오는 9월 16일까지 요청한데 따른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동의서가 ‘수용재결신청과 사업기간연장’에 이용되는 것을 우려하고 승인권자인 경기도지사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토지주의 반대입장을 전달했다.

 

비대위, 보상협의 먼저 개최 요구

비대위는 공문에서 “오는 12월 31일 종료되는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사업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말 것과 만약 기간연장을 한다면 주민찬성 여부를 조사하여 주민과 토지의 2/3이상이 찬성할 경우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감정평가에 앞서 시행사와 김포시청은 주민협의체와 산업입지법 제36조에 따른 의무사항인 보상협의회를 개최를 우선 열 것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이주대책의 결과에 따라 보상기준의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며 “시행사는 주민들에게 감정평가사선정내용을 우편으로 보내면서 ‘9월 16일까지 선정하지 않으면 시행사와 김포시청에서 정한 감정평가사로 감정을 실시하겠다’고 하여 강요와 협박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이주대책 수립)는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 지금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경기도, 시행사, 토지주가 선임해야 하는 3명의 감정평사가 가운데 토지주가 50%이상 동의할 경우 이를 사업진행 동의로 판단하고 이를 이용해 시행사는 수용재결신청과 함께 또 다시 사업기간연장의 자료로 악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포시 “토지가 변동 인정 못한다”

비대위의 반발의 또 다른 이유는 2008년 기준의 보상기준에 있다.

지난해 10월 5일 김포시와 김포도시공사는 “토지보상의 기준은 2008년 1월 1일 공시된 공시지가 적용이 관련법에 따라 적합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비대위의 문제제기에 대해 김포시는 당시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는 경기도가 실시계획변경승인을 고시한 2014년 11월 5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며 토지보상법 70조 4항에 따라 이와 가장 가까운 시점인 2014년 1월1일 공시된 공시지가를 적용공시지가로 선택하여야 한다”면서 그러나 “공고·고시를 통해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공고일 또는 고시되기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데 따라 해당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고시된 공시지가 중 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을 적용할 경우 최초 공람공고일이 2008년 6월 4일 이어서 2008년 1월 1일의 공시지가가 타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의 실시계획변경승인이후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는 점에서 당초 2008년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데 대해 비대위 측은 “공익사업의 경우 3년 이내 토지확보 30%, 5년 이내 50%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해제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들어 경기도지사에게 지구해제를 요구하고 했다.

이와 관련 비대위관계자는 “평택 브레인시티개발사업의 경우 3년간 진행되지 않아 2014년 해제되고 2016년 8월 사업자를 재공모할 당시 그 때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했다”며 “김포시도 출자자가 변경된 2019년을 기준으로 감정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지보상, 평당 1백여만원에서 3~5% 인상

향산리 지구내 특정지번의 경우 ㎡당 2008년 개별공시지가는 28만4천원(평당 93만7,200원)이며 2015년 당시 시행사의 감정평가액은 33만1,333원(평당 1백9만3,398원)으로 평가됐다.

즉 2008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평당 1백만 원 수준인 반면 인근 걸포동 일대 아파트신축사업 당시 평당 2백27만원으로 2배의 가격으로 매매됐다.

비대위 측은 2008년을 기준년도로 감정평가를 할 경우 평당 1백만 원에서 3~5% 오를 것을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전망은 토지주가 선장한 감정평가가라도 기준 금액의 10% 이상을 제시할 수 없다는데 따른 것이며 결국 10%를 3명의 감정평가가 3등분할 경우 최소한 3%에서 최대 5% 인상률에 그친다는 전망에 따른다.

 

공사관련 선수금 등 불법 휭행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와 관련 시행사가 불법으로 선수금을 받는 행위도 감지되고 있다.

부산의 한 업자는 비대위 측에 “철거공사를 약속하며 일정액의 선수금을 지불했다”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지를 문의해왔다.

선수금은 사업지역 30%의 소유권을 가져야 받을 수 있다. 현재 340만평에 이르는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의 30%는 10만평이며 따라서 불법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철거, 토목, 전기 등 선수금과 관련 전화문의와 직접 방문하는 경우가 잦다”면서 “이와관련 시행사가 돈을 받았다면 불법이다”고 했다.

특히 작년에는 철거업체를 자청하며 컨테이너를 설치한 업체가 주민들의 항의로 사라졌는가 하면 8월에는 37km 휀스 설치업자가 나타나 100m에 이르는 휀스를 설치하려다 주민들의 제지를 받은바 있다.

 

24명, 토지대금 받지 않고 양도세까지 지불

한편 현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내 토지주는 모두 433명으로 △대책위 230 △통합대책위 100여명 △관망 100여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통합대책위 소속 100여명은 이전 시행사 국도이엔지가 진행하던 2016년말 25명이 토지대금을 받지 않고 양도세까지 내며 등기를 넘긴 25명과 일레븐건설 측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70여명이다.

양도세까지 대출해서 이전 시행사에 등기를 넘긴 25명 가운데 1명은 2017년 환수를 요구하며 소송을 진행, 2018년 8월 30일 돌려받았다.

이와 관련 김포시는 2018년 8월16일 비대위가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철회를 요구한데 대해 “신탁등기해제를 통해 토지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지만 추가 회복자는 나오지 않았다.

당시 김포시는 “토지보상금은 2017년 6월30일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나 주민들이 원할 경우 신탁등기해제를 처리하여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했으나 대부분의 주민들이 보상금지급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곽종규 기자  gyoo49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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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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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고장생 2019-09-03 12:00:59

    시네폴리스는 김포의 염원입니다.
    투명하고 신속한 진행 기대합니다.
    아무도신경쓰지않는 뉴스를 김포저널을 통해아는군요~   삭제

    • 이런저런 2019-08-31 19:54:42

      열심히 했는데, 내용이 산만하네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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