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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개인정보 유출 등 공직기강해이 강력 대처복무규정 위반과 별개, 내부공직기강 확립 위해 개인정보 유출자 수사의뢰

정책자문관 초과근무 수당지급 위법사항 없어…근무지 이탈 일부확인 문책

 

김포시가 개인정보를 포함, 잇단 시정관련 내부정보 유출에 대해 강력한 대처를 밝혔다.

김포시는 20일 보도 자료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시의 업무내용이나 공직자 개인정보의 유출에 대해 더 이상 간과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김포시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정책자문관의 출·퇴근 기록 및 초과근무수당 내역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과 관련 내부단속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포시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의심, 유출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자 이를 ‘김포시의회를 겨냥했다’는 보도로 이어졌다.

김포시는 이에 대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자의 기강 해이를 바로잡고 시와 시의회 간 정쟁으로 비화시키고 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며 공직자들만이 알 수 있는 내부정보의 유출은 걱정할 만한 상황이며 더욱이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개인정보의 유출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게 되는 등 심각한 일로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유출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김포시는 "일부 언론에 보도된 정책자문관의 출퇴근 정맥인식 시간과 월별 초과근무 내역은 내부 유출자의 자료제공이 없이는 알 수 없는 사실"이라며 "개인정보 누출은 공직자의 기강해이 중 대표적인 범법행위이기에 공직기강확립 차원에서 수사기관에 누출자 수사를 의뢰했다”고 했다.

한편 정책자문관 근무와 관련 제기된 지적에 대해 김포시 관계자는 “초과근무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적법한 절차를 통해 초과근무가 이뤄졌고 초과근무 당시 직무수행도 확인됐다”면서 “하지만 근무시간 중 근무지 이탈은 일부 사실로 밝혀져 문책했다”고 밝혔다.

곽종규 기자  gyoo49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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