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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들어 시의회·집행부 첫 정면충돌시의회 “정시장 수사요구, 시민알권리 심각한 침해”

김포시의회 19일 긴급회의 갖고 성명서 의견 모아

 

정책자문관의 출·퇴근 기록 및 초과근무수당 내역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과 관련 김포시가 ‘개인정보 유출’을 들어 김포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한 데에 대해 김포시의회가 반발과 함께 대응에 나섰다.

김포시의회(의장 신명순)는 지난 19일 의장실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김포시장의 수사의뢰는 시민들의 알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는 인식을 함께 하고 성명서 발표에 동의했다.

민선 7기 들어 김포시와 의회가 처음으로 정면충돌하는 이 사태는 지난달 김포시 정책자문관이 근무시간에 당구를 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이에 대해 김포시청공무원노조는 해당 자문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한데 이어 정하영 시장도 감사담당관실에 감사를 지시했다.

이러한 가운데 시의회 의원들이 해당 부서에 정책자문관의 출·퇴근 근무기록 등을 요청하고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김포시의회는 이날 긴급회의를 통해 “정책자문관의 잘못은 덮어두고 시민의 알권리 차원인 자료 유출만 문제 삼아 수사의뢰를 한 것은 견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제약하는 것이다”는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집행부에 대해 경찰서에 제출한 수사의뢰내용을 요청하고 행정안전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인지 유권해석을 받는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김인수 의원은 “정책자문관의 잘못된 행동을 먼저 바로 잡으려는 것에 앞서 ‘누가 유출했느냐’에 포커스를 맞춰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한 것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 의원들이 공통된 입장이다”면서 “잘못한 행위가 언론에 보도된 것이며 그것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 본질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명순 의장은 “근무를 제대로 못한 직원의 잘못부터 바로잡아 전체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하는 시장이 정보를 유출했다는 것만 가지고 수사를 의뢰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면서 “내부단속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만 잡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신 의장은 정하영 시장과 이와 관련해서 “대화를 나눠봤냐”는 질문에 대해 “없다”고 잘라 말하고 “그쪽에서 문제를 일으킨 상황이니까 그쪽에서 먼저 대화요구가 있어야 하며 의회가 먼저 나설 일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김포시의회라는 기관을 놓고 수사의뢰를 했기 때문에 의회차원의 대응이다”고 덧붙였다.

이후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에 당구를 친 것이 명백한 사실인데 그 결과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없어 유감이다”며 “의회입장은 성명서를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정은화 기자  flower8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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