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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김포철도에 1원도 투입할 수 없다”골드라인운영(주) 근로자 ‘서울교통공사 직접운영’ 요구
서울시의회 287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서울교통공사, 김포시와 계약내용 성실히 이행해야

 

향후 5년간 김포도시철도 운영권을 가진 서울교통공사가 “김포골드라인에 대해 단돈 1원도 쓸 수 없다”는 입장이 밝혀지면서 향후 적자가 예상되는 자회사 김포골드라인운영(주)과 근로자들이 반발하며 직영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김포시청 내부고발로 불거진 ‘김포골드라인운영(주)대표가 노조위원장에게 개통연기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는 것도 결국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자회사의 입장이 와전된 것으로 김포도시철도에 또 다른 암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6월 진행된 서울시의회 제287회 정례회에서 교통위원회는 서울교통공사사장을 불러 향후 김포골드라인에 대한 추가예산투입과 관련한 질의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서울시민의 혈세가 다른 시·군에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생각은 확고하며 그런 사업은 할 필요가 없다”는 서울교통공사 사장의 입장이 전해지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서울시의회 정지권부의장은 “김포골드라인 운영권이 만료되는 5년 이후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영으로 해달라”는 요구가 있으며 이는 “고용승계와 서울교통공사와 같은 처우를 원하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고 했다.

 

추가비용 투입되면 사업권 반납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권 모 사장은 “5년후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등기임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은 다음 운영사가 승계하는 것을 김포시와 합의했다”고 밝히며 “서울교통공사에서 고용승계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김포시에서 즉시 철수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정 부의장은 “김포골드라인 근로자들이 서울교통공사를 보고 입사한 것이지 자회사를 보고 입사한 것이 아니지 않냐”고 반문하자 권 사장은 “그것은 김포시가 알아서 할 일이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2017년 12월 서울시의회는 제277회 정례회에서 ‘서울교통공사 김포도시철도자회사 설립(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장기적으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서울교통공사 직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복지 및 급료로 인해 초래되는 갈등과 공사 직원으로 정규화 요구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심도 있는 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특히 정 부의장이 서울시 재정투자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자 권 사장은 “현재 김포골드라인에 따른 경영상 타격은 없다”며 “공사비용을 김포골드라인에 전환시키는 일은 없으며 일원 한 푼도 쓸 수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서울교통공사 비용이 들어갈 경우)사업권을 반납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민의 철도운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교통공사·자회사 갈등표출

현재 서울교통공사가 설립한 김포골드라인운영(주)의 1년 예비비는 1억2천만 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예기치 않는 유지관리항목이 발생할 경우 대처가 쉽지 않으며 운영사의 적자로 이어져 사업권 포기까지 우려되고 있다.

이미 지난 5일 열린 김포시의회 ‘김포도시철도 개통지연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혁)에서 김포골드라인운영(주) 대표이사는 “통상적인 차륜삭정이라면 추가비용 없이 가능하나 현재 진동과 관련, 발생되는 추가비용은 상당하다”면서 그 규모에 대해 “향후 3년간 △차륜삭정 2억 원 △방향전환 3억 원 △차륜호환 19억 원 등 3년간 24억여 원의 추가비용을 예상한 바 있다.

즉 이에 따라 김포골드라인운영(주) 대표이사는 지난달 30일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김포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삭정 및 방향 전환과 관련, 차량진동에 대한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인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것이 개통지연으로 와전되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는 2017년 7월 김포시와 서울교통공사가 2024년 7월까지 5년 김포골드라인 사업권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이미 시작됐다.

 

동종업계 최저 운영비 계약

김포골드라인 운행과 유지관리를 맡은 서울교통공사는 준비기간을 포함, 개통 후 5년까지 운영사업비로 1,013억 원에 계약했다. 무인경전철 운영 실적이 없던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동종업계 최저 운영비로 계약한 것이 문제의 시작이라는 노조측의 지적이다.

서울교통공사가 김포도시철도 운영을 위해 자회사로 지난해 1월 설립한 김포골드라인운영(주)는 2016년 12월 협의한 운영관리비의 경우 준비기간을 포함, 개통이후 5년까지였고 당초 1년 10개월이던 준비기간이 개통지연으로 2년 7개월로 늘어났으며 지난달 27일 개통은 다시 연기됐다. 그리고 차륜삭정 등 예기치 못한 복병을 만났다.

당초 김포시가 용역을 통해 산출한 년 간 운영비는 230억 원이었던 것에 비해 김포골드라인운영(주)의 실제 년 간 운영비는 약 170억 원으로 60억 원이 줄어들었다.

이는 김포시가 당초 6년 10개월간 운영관리비로 1,183억 원을 책정했으나 서울교통공사가 무인경전철 실적을 위해 최저가 입찰방식을 선택하면서 170억 원이 줄어든 1,013억 원으로 계약했으며 다시 운영비는 165억 원이 줄어든 848억원(5년간)이 됐다.

 

서울교통공사 무책임한 발언 지적

한편 김포골드라인운영(주) 근로자 사이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직영할 것을 요구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근로자들은 “김포도시철도의 문제는 서울교통공사가 중심이며 김포도시철도운영 및 유지관리계약 당사자는 김포시와 서울교통공사다”고 밝히며 “서울교통공사는 김포시와 계약을 통하여 성실히 협약을 이행해야 하는 관계임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1원도 추가 지급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교통공사는 지위승계계약을 통해 김포골드라인운영(주)에게 위탁하였으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이는 운영사의 노동자로서 심각하게 걱정되는 부분이다”고 우려를 나타나며 “안전사고위험을 내재하고 운행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직접운영을 요구하고 있다.

곽종규 기자  gyoo49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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