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체출자자 공모 '위법‘ 논란

기존 민간사업자와 김포도시공사는 2014년 12월 11일 산업입지법 제16조에서 정한 특수목적법인 (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을 설립하고 사업을 시작했으나 이후 4차례에 걸쳐 토지보상금 지급시기를 놓치면서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집단민원에 휘말렸다.

토지보상금 지급이 불투명해지자 김포도시공사는 2018년 8월 10일 기존 민간사업자에게 “‘사업에 대한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며 사업해지를 통보했다.

이어 김포도시공사는 한강시네폴리스개발 실시계획 승인이 2017년 3월 8일 이루어진 점을 들어 산업입지법 제16조 2항을 근거로 ’산업단지지정권자인 경기도지사에게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2년이 지나는 2019년 3월 7일을 기준, 사업시행자 변경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27일 김포시, 김포도시공사, 민간사업자들과 회의를 갖고 “직권으로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시기는 2019년 7월 30일이며 사업에 진척이 없을 경우 사업승인 물량을 회수하고 2019년 12월 31일 사업승인 물량을 취소하겠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처럼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이르자 김포도시공사는 기존민간사업자와 협의에 들어갔다. 그리고 사업이 무산될 경우 이미 투자된 비용을 회수할 수 없는 기존 민간사업자들은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자신들의 지분을 인수하게 하는 방안에 동의한 것으로 추측된다. 즉 지난 4월 5일 김포도시공사는 새로운 사업시행자 공모가 아닌 기존 민간사업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기존 민간사업자들의 지분을 인수할 대체출자자 선정을 위한 공모에 들어갔다.

#2 사업시행권 사적 ‘제3자 전매’ 선례

산업입지법 제16조 4항은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를 경쟁 입찰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강시네폴리스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결정 권한은 경기도지사에 있다.

산업단지지정권자인 경기도지사는 금년 7월 30일까지 기존 사업시행자인 (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에 사업시행권이 있다고 판단한 것과 달리 김포도시공사는 이미 그 이전에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입찰절차를 진행했다.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아닌 김포도시공사가 7월 30일이 되기 전에 입찰절차를 진행한 것은 산업입지법의 규정을 위배한 것이다.

더욱이 20%의 지분을 가진 지분권자로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권리가 없는 김포도시공사는 나머지 80%의 모든 권리를 신규사업지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입찰절차를 진행하며 사실상 새로운 사업시행자로 변경하고자 했다.

이는 법인의 외형만 유지될 뿐 김포도시공사를 제외한 기존민간사업자들이 모두 변경되는 것이므로 사실상 사업시행자가 변경된 것으로 봐야 한다. 즉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김포도시공사와 기존 투자비용을 회수하고자 한 기존 민간사업자들의 이해관계가 산업단지지정권자인 경기도지사의 관여를 배제한 입찰형태가 대체출자자 공모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대체출자자 공모는 기존민간사업자들이 경기도지사로부터 부여받은 사업시행권을 사적으로 제3자에게 전매하는 형태로 이러한 입찰방식은 향후 악용되는 사례의 모델로 우려되고 있다.

이는 자금능력이 부족한 회사가 형식적인 서류를 갖추어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이후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다가 신규사업자에게 사업시행권을 양도하며 거액의 이익을 취하는 사태의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형식적 공모, 실제 기존사업자가 선정

김포도시공사는 공모지침서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는 6일 이내 기존 민간사업자 컨소시엄에 포함되어 있는 국도이엔지 등 6개 회사와 기존 투자비용에 대한 실사와 지분양수도 조건에 협의 할 것”을 의무화했다.

기존 투자비용이나 지분양수도조건 등 사업 참여의 중요한 조건은 공개하지 않은 반면 공공입찰의 주관자임에도 김포도시공사는 “기 투자비용에 대한 실사와 지분양수도 협의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며 “자유롭게 기존민간사업자와 협의하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는 기존사업자에게 사실상 신규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부여하는 반면 입찰참여자에게는 불리한 조건을 감당하도록 하는 불공정한 공모지침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김포도시공사는 기존 민간사업자에 대해 “마지막 차 순위까지 협의결렬로 지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존민간사업자는 사업협약 제22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제22조 제2항은 기존민간사업자의 협약이행보증금, 출자금 및 출자지분은 김포도시공사의 선택에 따라 포기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존 사업자는 그동안 투자된 비용과 지분을 보전하기 위해서라도 누군가와는 지분양·수도에 합의해야 하며 이런 이유가 ‘짜고 친 공모’라는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다.

#4 불공정 또는 ‘짜고 친 공모’ 의혹

우선협상대상자가 6일 만에 2014년 이후 5년간 기존 민간사업자가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에 대한 투자비용 및 우발채무 등을 실사하는 것은 쉽지 않다.

또 6일 이내 실사를 마친다 해도 기존민간사업자가 지분양수도 조건을 거절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는 별다른 수단 없이 입찰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는 공모지침에서 ‘지분양수도 조건의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지 않아 민간사업자가 자신이 원하는 업체가 새로운 민간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그 외의 우선협상대상자 등이 제시하는 조건을 거부하면 그만인데 따른다.

반면 공모에 신청한 사업자들에게는 협약체결보증금 10억 원 및 협약이행보증금 50억 원을 납부하도록 강요하고 있으며 나아가 추정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1천여억 원을 예치할 것을 요구했다.

즉 막대한 금융비용에도 불구, 1,060억 원을 예치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해도 기존민간사업자가 과도한 조건을 요구하며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시한 지분양수도 조건을 거절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는 탈락할 수밖에 없다.

우선협상대상자는 기존민간사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의 수용여부를 6일 만에 판단해야 하는 반면 기존민간사업자는 자신이 원하는 업체가 새로운 민간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적절히 시간을 지연하며 그 외 우선협상대상자 등이 제시하는 조건을 거부하면 되는 공모라는 점에서 불공정 또는 ‘짜고 친 공모’의혹을 받는 이유다.

공모 질의회신서 중 일부(오른쪽 하단 +표시 또는 사진을 클릭하면 확대된 사진을 볼 수 있음)

곽종규 기자  gyoo49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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