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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시네’ 관계기관 ‘공·사문서 위조’ 의심주민비대위 ‘해제요구’ 이어 이달 초 사법당국에 고발
한강시네폴리스 주민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26일 경기도를 항의 방문하고 경기도지사에게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해지를 요구했다.

 

토지주 “산업단지 아닌 호텔·아파트개발 변질” 주장

‘산업단지를 위해 지난 10년간 토지주의 주민재산권을 묶어놓고 이제 아파트와 호텔, 오피스텔을 건설하려는 한강시네폴리스사업 전면반대’를 요구하고 있는 한강시네폴리스 주민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인식·이하 비대위)가 8월 초 김포도시공사, (주)한강시네폴리스, 국도이엔지를 ‘공·사문서 위조’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현재 한강시네폴리스사업은 2011년 최초 발표 당시와 2017년 경기도가 관보를 통해 밝힌 ‘김포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변경고시’에 따르면 △산업시설용지 25.5%(당초 35.5% 10% 하락) △주거시설용지 14.2%(당초 4.2%, 10% 증가) △복합용지 13.1% 신설(당초 0, 13.1% 증가) △숙박시설 3.1%(당초 0, 3.1% 증가) 등으로 집계됐다.

즉 산업단지를 앞세워 분양수익이 나지 않는 산업단지용지는 10% 축소시킨 반면 분양수입이 크게 예상되는 주거시설용지는 10% 늘렸다. 더욱 당초 계획되지 않았던 복합용지에 이어 호텔 1만평 등 숙박용지도 3.1% 늘어나 산업단지 면모를 잃었다.

25.5%로 축소된 산업시설용지 또한 △영상산업은 100%에서 29%로 줄어들었으며 △정보통신산업 71%가 추가돼 당초 ‘영상산업단지’를 의미한 한강시네폴리스는 크게 퇴색했다.

한강시네폴리스 토지이용계획도 강변에 1만여평에 이르는 호텔이 들어선다.

캠코 ‘국유지 동의한 적 없다’

김포도시공사를 비롯 (주)한강시네폴리스에 대한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비대위는 지난해 2월 (주)한강시네폴리스가 경기토지수용위원회(이하 경토위)로 보낸 ‘토지수용동의서’에 대해 “공·사문서 위조 흔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34만평에 이르는 한강시네폴리스는 국유지 26,7%, 사유지 73.3%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50% 이상이 동의할 경우 수용재결이 가능한 점에 따라 (주)한강시네폴리스는 “국유지 23.3%와 사유지 37.1% 등 60.4%가 동의했다”는 동의서를 경토위에 제출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지난해 8월 (주)한강시네폴리스는 전체동의서류를 경토위에서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놓고 비대위는 “반려인지, 서류미비인지 사실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특히 60.4%에 이르는 동의율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입장을 근거로 제시했다.

국유지 26.3% 가운데 농림부, 시유지, 농어촌공사부지 등 10%를 관리하고 있는 캠코가 (주)한강시네폴리스에 최소한 토지사용승락서 등 어떠한 동의서도 써 준적 없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즉 국유지 26.3% 가운데 캠코가 관리하고 있는 10%를 제외하면 16.7%가 남지만 (주)한강시네폴리스는 23.3%가 동의했다고 경토위에 보고한 점이다.

이와 관련 비대위 관계자는 “사용동의서 등을 가라(허위)로 만들어 요건을 맞춰 제출한 것으로 들었다”고 캠고 관계자 말을 인용해 전했다.

한강시네폴리스 토지이용계획 변경(2011년과 2017년 기준)

 

관련기관 ‘주민동의·계약자’ 함구

더구나 사유지 37.1%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비대위 측은 “지난해 1월 2일 한강시네폴리스 관리본부장에게 문의했을 당시 ‘국유지 포함 39.9%가 협의계약을 했다’고 밝힌 것과 비교할 때 진실성에 의문이 가며 더욱이 이후 도시공사는 계약자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지소유자 가운데 17명이 시행자의 계약위반에 의해 이미 협의계약을 취소했는데 이것이 수용재결서류에 포함되었다면 이는 문서위조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협의경위서’를 토지주에게 우편으로 보내 서명해서 받으려 했는데 그 가운데 90%가 허위사실이며 2018년 2월 8일 이전에 수용재결서류를 경토위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2월 8일 이후에 보낸 ‘협의경위서’가 포함되었다면 이는 모두 서류위조다”고 했다.

비대위는 이 같은 의문에 대해 김포도시공사, (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 경토위에 자료를 요구했으나 지난해 2월 경토위는 “토지수용재결을 신청한 제반서류는 우리 공사에서 보관하지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인 (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로 문의 바란다”는 입장을 보내왔으며 김포도시공사도 같은 입장을 취했다. 이어 (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은 “공개할 의무가 없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시청앞 사우사거리에서 아침마다 농성을 하고 있는 비대위.

 

한강시네폴리스 창구 ‘정책자문관’ 일원화

비대위는 이어 지난해 7월 17일 정하영 시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한강시네폴리스와 관련한 모든 사항은 이장춘 정책자문관과 상의하라”는 정 시장의 말에 따라 정책자문관과 대화를 하고자 했으나 면담은 1년이 지난 7월12일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정책자문관은 “김포도시공사는 승인권자인 경기도의 업무대행이고 김포시는 경기도 행정업무보조이며, 출자자변경 또한 경기도가 승인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지난 26일 경기도를 항의 방문한 비대위와 만난 경기도산업정책과장은 “진행과정에 문제없이 빨리하라고만 했지 출자자변경 등 구체적으로 진행여부 등은 말하지 않았으며 김포시와 김포도시공사가 기안을 올리면 조언하는 정도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비대위는 밝혔다.

이어 이날 또 다른 경기도 관계자는 “주민과 협의를 하지 못하면 올 12월 사업이 종료된다”는 말을 한 것으로 비대위 측은 전했다.

한편 추정사업비 1조2천억원, 여의도 면적(87만평)의 절반 크기에 공동주택 3800여 세대와 호텔 등 주거용지 개발에 따른 총 4조원의 매출액이 예상되는 한강시네폴리스에 대해 비대위측은 사업포기를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는 “지난 10년간 묶어 논 한강시네폴리스 구역내 절대농지 전·답의 평균 보상이 평당 1백만 원인 반면 주변 땅값은 이미 3백만 원 선이다”면서 “산업단지를 하자면서 산업시설용지는 급격하게 줄이고 여기에 아파트와 호텔을 짓는다면 주민들의 땅을 빼앗아 시행사의 이익을 챙기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 26일 경기도청 항의방문에 이어 김포시청앞에서 집회를 가진 비대위 관계자.

 

도시공사, 이달 중순경 보상위한 협상 밝혀

2017년 3월 8일 경기도 도보발표기준 총 433명 토지주 가운데 236명이 비대위에 동의서 및 위임장을 써준 상태이며 토지주 약 170명은 이미 경기도지사에게 ‘산업단지 해지요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비대위 측은 “김포도시공사가 일방적으로 토지수용재결을 신청한다 해도 기준인 50%를 넘지 못할 것이다”면서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를 반대하는 토지주가 과반 수를 넘으면 사업자체에 대한 해지요청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포도시공사 관계자는 “8월 1일 (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 주주총회를 하고 이달 중순경 등기를 끝내면 토지 주와 협의계약에 들어가며 계약과 동시에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다”고 밝히며 “이미 보상금이 확보되어 있는 만큼 협의계약을 어렵지 않을 것이다”고 낙관했다. 그러나 주민동의가 5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지속적인 협의노력을 해 나갈 것“이란 입장을 전했다.

곽종규 기자  gyoo49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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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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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형 2019-07-31 19:16:00

    사업자의 장난질로 농민은 삶의터전잃고 하우스에 목맵니다.
    엎어지고 또엎어진지 십년이 넘었습니다.
    김포시는 김포시민을 보호하고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보상안을
    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푼돈에 계약하고 10년째간보며 시민을 우롱하면 안되는겁니다.
    정당하고 체계적인 보상으로 시민을 보호하는 시장님을
    기대합니다.
    기자님 진실을 담은 추후후속보도 계속 부탁드립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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