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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하수종말처리장 BTO사업 재검토 촉구김포시의회 김옥균 의원 5분 자유발언
김포시의회 김옥균 운영위원장

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의 수도요금이 생산원가를 초과해 부과되고 있으며, 하수도 사업은 과도한 위탁운영비로 인해 매년 수백억 원의 손실이 발생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제19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옥균 의원은 “김포시 수도요금은 생산원가 대비 104%로 경기도 31시군 중에서 가장 비싼 편이며, 하수도 사업의 경우 실제 민간투자비의 약 11배를 운영비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옥균 의원에 의하면 김포시에서는 상수도요금 인하에 대해 요금현실화 율이 2022년도에는 88.9%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금인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수도요금 현실화율을 80%로 권장하고 있다.

하수도사업은 김포·통진·고촌 하수처리장 설치 및 운영을 위해 총사업비 2431억 2700만원 중 민간투자비로 15.76%인 383억 2600만원을 투자한 푸른김포(주)와 2012년 7월부터 20년간 운영권을 갖는 수익형민자사업(BTO) 계약을 체결했다.

김포시에서 향후 2032년까지 이미 지급한 금액을 포함해 (주)푸른김포에 지급할 운영비는 약 4195억원에 이른다.

김 의원은 “총 사업비의 16% 정도의 적은 금액을 투자하고도 우월한 지위에서 20년 동안 독점 운영권을 갖는 BTO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비교될 만큼 건설사에 많은 이익을 안겨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포시는 하수처리량 1만 2천톤 증설을 위해 2023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총공사비 441억원 중 민간사업자가 110억원을 투자하는 레코파크 증설 계획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BTO사업이 아닌 재정사업으로 하자는 권유에 대해 (김포시에서)‘하수처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 사업의 경우에도 1개 컨소시엄이 등록된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타 지자체 사례를 소개했다.

안산시의 경우 총공사비 1750억원 중 450억원을 민간자본으로 BTO사업을 하였으나, 9차례의 협상 끝에 민간투자비를 BTO사업자에게 상환하여 계약을 해지했으며 1248억원(18년간)의 예산을 절감했다는 것이다.

또 구체적인 사례로 ▶안성시 인구 20만명, 1일 하수처리량 4만 6000톤, 위탁운영비 연간 50억원 ▶안산시 인구 72만명, 1일 하수처리량 40만 4000톤, 연간 위탁운영비 96억원 ▶김포시는 인구 45만명, 1일 하수처리량 10만 9000톤, 연간 위탁운영비 195억원을 지급하고 있다.

김포시의 1일 하수처리량은 안산시의 27%에 그치고 있으나 연간 위탁운영비는 운영비는 약 2배에 이른다. 다만 김포시 운영비에는 민간투자회수비, 대수선비, 전력요금 및 슬러지 처리비가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김포시의 하수종말처리장 BTO사업에 대한 재검토 및 재무구조 개편을 통해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과도한 당기순손실을 줄여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재정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은화 기자  flower8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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