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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가 대안학교와 타 시·도 중학생도 교복비 지원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원 6인 공동발의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며 교복을 입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학생과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학교에 입학한 중학생도 교복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인수·한종우·오강현·유영숙·박우식·김계순 의원이 공동발의 한 해당 조례안은 10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지원금액은 교복구매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하며 △다른 시·도 소재 학교에서 지원받고 있는 경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가 그 밖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금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신청은 대상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에 입학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교복구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이 교복 구입비를 지원 받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환수할 수 있다.

대표발의 한 김계순 의원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의 공평한 교육권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정은화 기자  flower8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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