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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김포환경오염 검증용역 ‘눈감고 했다’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정성·신뢰도’ 크게 추락

8명 구제급여지급 위해 ‘김포환경오염’ 검증 외면

 

탐사보도② ‘집안 식구끼리 주고받은 연구용역’

환경부가 입찰을 위탁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관련 분야 심의위원에게 2억 원에 이르는 용역을 맡긴 것으로 드러나 환경법의 입법취지에서 벗어난 ‘적격업체’ 선정 논란을 빗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6년간 ‘죽음의 도시’로 잘못 알려진 1·2차 거물대리 환경오염을 검증하기 위한 ‘김포시 환경오염 정밀조사 및 피해구제 방안연구’가 입찰의 공정성과 함께 용역결과의 신뢰도에 의심을 사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연구용역의 주체인 환경부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과 함께 용역입찰을 진행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8명이 신청한 구제급여지급을 위해 자신들의 위탁사업심사를 앞두고 심의위원을 선정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의혹은 입찰과정과 함께 지난해 11월 발표예정이었던 용역결과가 납득할 만한 이유없이 8개월이 미뤄진 지난 6월 27일 한국환경산업연구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됐다. 용역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근거자료 없이 38페이지 ‘요약문’만 게시한 한국한경산업기술원은 발표시점 또한 당초 예정됐던 ‘2018년 11월’로 적시해 8개월 동안 어떤 내용을 어떻게 유리하게 수정했는지 알 수 없게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입찰자격 ‘환경전문기관’ 제외

요약문에 대한 신뢰성 의문은 용역업체를 결정하는 입찰과정에서 비롯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17년 12월 초 서울지방조달청을 통해 입찰을 공고하며 기술평가 80%를 협상기준으로 제시한 반면 입찰참가 자격에 대해서는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등록한 자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로 제한해 김포시 환경오염에 대한 정밀조사 검증연구자의 자격과 모호한 관계를 드러냈다.

이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적격업체를 선정하는 평가에서 심의위원인 EH R&C(주)에 대해서는 5명의 평가위원이 일괄적으로 70점 이상을 준 반면 환경법이 정한 자격을 상당수 확보하고 있는 환경보건기술연구원은 5명 모두가 70점 이하로 평가해 부적격 평가를 내렸다. 적격 판정을 받은 EH R&C(주)는 환경부가 지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도 아니며 국립환경과학원이 3년 주기로 전국의 환경시험·분석기관을 대상으로 기술능력을 평가하는 정도관리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적격업체로 선정된 EH R&C(주)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인천시 서구에 조성한 환경산업연구단지에 입주한 업체로 계약관계에서 기피해야 할 ‘관계자’임이 확인돼 도덕성에 의심을 사고 있다. 즉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EH R&C(주)는 건물주와 세입자의 관계로서 그동안 연구단지로부터 기술이행계획수립자문, 교육훈련비 등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2월 18일 환경산업연구단지와 관련한 보도 자료를 통해 EH R&C(주)에 대해 “유해화학물질이 생태계와 인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지난해 상반기 매출 7억 4,000만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4% 증가와 함께 7명의 신규고용 성과를 기록했다”며 소개했다.

 

환경부, 낙찰업체자격 조사해야

반면 홈페이지조차 갖고 있지 않은 EH R&C(주)에 대한 객관적인 기술정보는 확인되지 않으며 구직사이트를 통해서만 일부 확인이 가능하다.

포털사이트에 올려진 NICE기업정도에 따르면 EH R&C(주)는 '환경컨설팅, 환경계측기 제조·판매, 물리·화학·생물학 연구개발 등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으로 업종을 소개하고 있다.

또 구직사이트 인크루트는 “2016년 2월 창업한 EH R&C(주)의 당기 순이익이 3억1천만원, 이듬해 26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특히 EH R&C(주)는 ‘김포시 환경오염 정밀조사 및 피해구제 방안연구’를 진행하던 2018년 3월과 5월 사이 ’환경분야 R&D 학술연구수행을 위한 계약직 연구보조원’을 모집하며 '경력과 무관'을 밝힌 바 있어 당시 이를 통해 입사한 연구보조원이 김포시 관련 연구를 진행했다면 연구의 신뢰성과 ‘경력 무관’과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알바몬 기업정보에는 EH R&C(주)에 대해 ‘환경분야 생태독성·화학독성제품 위해성 평가기술이 있다’고 밝히고 있어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 ‘위해성평가기술’에 대한 허위성 여부도 밝혀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측이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위원’ 명단이 보안이란 입장과 달리 알마몬 기업정보에는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 위원이란 사실을 공개하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과의 관계를 밝히고 있어 이를 ‘영업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위법성 논란

한편 ‘김포시 환경오염 정밀조사 및 피해구제 방안연구’는 6년째 논란이 되고 있는 김포시 환경오염에 대한 여부를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제급여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용역절차에서 드러난 공정성 훼손과 신뢰도 하락은 감독기관인 환경부에 대한 지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는 연구를 진행한 EH R&C(주)의 주요 관계자가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 위원이라는 점 때문이다.

환경부장관 소속인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 위원은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위촉하여 2년 임기와 한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지난 4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대응팀 관계자는 “학술연구 목적으로 입찰용역을 진행한 EH R&C(주)는 토양관련전문기관과 정도관리가 필요없다”고 밝히며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위원’에 대한 확인을 요청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보안사항을 들어 공개를 미루다가 하루가 지나 “2017년 말 위원회에서 해촉됐다”만고 밝혔다.   

곽종규 기자  gyoo49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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