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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거물대리연구’ 환경법 위반 의혹한국환경산업기술원, 무자격자 ‘낙찰’ 반면 자격자 ‘탈락’시켜
지난해 12월 28일 대곶면 주민센터에서 비공개로 열렸던 김포거물대리 환경오염관련 제6차민관공동협의회 현장. 이날 발표될 것으로 예정됐던 정밀조사가 8개월이 지나 용역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요약문만 발표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발표예정 8개월 지나 기술원 홈페이지 통해 ‘요약문’만 게시

 

탐사보도① 거물대리연구 용역입찰부터 문제

‘김포 거물대리 환경오염’과 관련 당초 연구의 신뢰성 확보와 검증차원에서 환경부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 진행한 ‘김포시 환경오염 정밀조사 및 피해구제방안 연구’가 연구책임자의 자격이 환경부가 만든 법률에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지난달 발표된 연구결과 조차 인하대가 발표한 결과를 일방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입찰과 연구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발표예정이었던 ‘김포시 환경오염 정밀조사 및 피해구제방안 연구(이하 김포시 연구)’ 결과가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고 8개월을 넘기다가 지난달 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또한 게시된 연구결과는 요약문으로 자세한 근거데이터를 밝히지 않아 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했으며 발표날짜 또한 2018년 11월로 표기해 8개월이 왜 미뤄졌는지 그 과정에도 의혹을 낳고 있다.

본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2017년 말 환경부로부터 2억여 원의 용역을 의뢰받아 진행한 김포대곶면 거물대리 일원의 환경정밀조사에 대해 2회에 걸쳐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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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 ‘배점이유’ 밝혀야

김포 거물대리 환경에 대해 환경부가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 진행된 ‘김포시 연구’는 입찰과정부터 의혹이 있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지난 2017년 12월 18일 용역을 실시한 ‘김포시 연구’와 관련 EHR&C(주)와 환경보건기술연구원이 입찰에 참여했으며 이에 대한 평가를 위해 다섯 명의 평가위원이 위촉됐다.

당시 환경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서울지방조달청에 ‘김포시 연구’를 입찰 공고하며 “협상은 제안서의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하며 다만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며 협상대상자 선정 및 기준을 제시했다.

그리고 평가결과 기술평가에서 배점한도(80점)의 85%(68점) 이상이면 적격으로 평가하는 기준에 따라 EHR&C(주)가 73.2점을 받아 적격업체로 결정됐다. 반면 환경보건기술연구원은 60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5명의 평가위원 가운데 5명 전원이 EHR&C(주)에 대해 70점 이상의 점수를 준 반면 환경보건기술연구원에 대해서는 모두 70점 이하의 점수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사진)

제안서에서 기술평가를 절대적 기준으로 삼는 입찰에서 EHR&C(주)는 법률이 정한 자격과 국립환경과학원의 자격기준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다섯 명 전원이 70점 이상을 준 반면 법률이 정한 자격을 갖는 환경보건기술연구원은 저평가되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와 미리 정해진 입찰이란 의혹을 사고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선정한 5명의 평가위원이 용역에 참여한 두 업체의 기술을 평가한 점수 
적격업체로 선정된 EHR&C(주)와 탈락한 환경보건기술연구원의 법률적 자격유뮤.

 

‘정도관리’ 받지 않고 적격업체 선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18조 3(시험·검사 결과의 효력) ①항은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사업관련 보고서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18조의 2에 따라 정도관리 적합판정을 받은 자가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며 국립환경과학원이 3년 단위로 실시하는 분석기관의 능력검증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②항은 누구든지 정도관리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검사한 결과를 ①항에 따른 사업관련 보고서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했다. 이어 ③항은 사업관련 보고서의 종류와 범위를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련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5(사업관련 보고서의 종류와 범위) 10’은 사업관련 보고서 가운데 “‘환경보건법’ 제6조에 따른 환경보건종합계획,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보고서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와 국민환경보건 정밀조사 보고서”도 규정하고 있어 ‘김포 대곶면 일대를 연구’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적격업체로 선정한 EHR&C(주)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정도관리를 받지 않은 반면 탈락한 환경보건기술연구원은 △토양 △먹는 물 △수질 △대기 등 4개 분야에 걸쳐 정도관리를 받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즉 EHR&C(주)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18조 3을 위반하고 정밀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든 법적자격 갖춘 업체 ‘탈락’시켜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정도관리’에 대해 “시험·검사시관이 시험·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ISO/IEC17025를 인용한 별도1에 따라 정도관리 시스템을 확립·시행하고 외부적으로 이에 대한 주기적인 검증·평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토양환경보전법 23조2는 “①항에서 △토양환경평가기관 △위해성평가기관 △토양오염조사기관(정밀조사) 등은 토양관련 전문기관의 종류를 구분하고 ②항은 토양관련 전문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환경보건기술연구원에 발부한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서와  정도관리검증서.

그러나 EHR&C(주)는 토양관련 전문기관이 아닌 반면 입찰에서 탈락한 환경보건기술연구원은 △토양오염전문기관(서울시) △토양환경평가기관(환경청) △위해성평가기관(환경부) △토양관련전문기관(국립환경과학원) 등 4개 분야의 토양관련전문기관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술원, 낙찰자 사전선정 의혹

한편 발표예정일을 8개월이나 지나 ‘요약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김포시 연구’ 목적에 대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23조제2항3호 및 환경부 공고 제2017-577호에 따라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을 위해 김포 대곶면 환경오염 정밀조사를 한다”며 법률적 근거를 밝혔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23조제2항3호’는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며 ‘환경부 공고 제2017-577호’는 “구제급여 선지급 신청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접수한다”는 내용이다.

즉 이번 정밀조사는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경우이며 연구용역을 위탁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피해구제급여를 접수받는 대행기관이다. 따라서 이를 결정하기 위해 대곶면 일대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했으며 자기사업을 위해 연구용역 입찰과정에서 자격이 없는 자를 미리 낙찰자로 선정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은 용역에서 탈락한 환경보건기술연구원은 2011년 환경부로부터 토양오염조사와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며 특히 2018년 7월 24일 입찰을 실시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환경오염피해조사와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에 따른다.

그렇다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김포시 연구’와 관련 기술평가에서 평가위원 전원이 70점 이하로 저평가한 업체와 어떤 이유로 환경오염피해조사 업무협약을 체결했는지 이유를 밝혀야 한다.  

곽종규 기자  gyoo49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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