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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협의’로 사기…해병부대 원상복구 명령월곶면 임모씨, 벙커협의후 분할매매한 남의 땅에 건립
박모씨가 토지매입 잔금을 납부한 몇일후 매도자 임모씨에 의해 갑자기 설치된 군벙커 2개동. 박씨는 당초 토매매매 당시 이를 고지받은 사실을 없다며 군사시설 사용을 차단했다.

 

해병부대, 이달 말까지 조건이행, 불가시 허가취소 통보

 

<속보>개발허가를 위해 조건부 군사동의를 받고 토지를 분할한 이후 이를 속이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월곶면 군하리 임모씨의 건축물에 대해 해병2사단은 지난 21일 김포시에 시설물철거 등 원상회복을 통보했다.<본보 235호 1면 보도>

문제의 발단은 임모씨가 2016년 10월24일 월곶면 군하리 391-1번지를 대상으로 유개진지 2개동의 군사동의를 받았으나 실제 유개진지는 박모씨에게 매매한 391-10번지에 건축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박모씨는 매입한 505평 가운데 210평을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김포시에 엄모씨의 건축사용승인을 연기해줄 것과 해병2사단에 이의를 제기했다.

 

軍협의조건, 매수자에게 부담

해병2사단은 임모씨의 군사협의에 대해 2016년 7월 김포시에 보낸 공문에서 “군하리 391번지에 유개진지 2개동을 설치할 것과 매도할 경우 매수자가 이를 승계해야 하며 승계하지 않으면 원소유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해 했다.

또한 “군 시설물 설치시 작전부대와 현장에서 반드시 협조후 설치해야 하며 부대에서 제시한 군시설물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 신청건물은 불법건축물로 행정조치 할 것”을 공문에 적시한 바 있다.

반면 임모씨는 2016년 12월15일 김포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이듬해 2017년 3월 박모씨에게 391-10번지를 매도했다. 그리고 5월19일 잔금을 모두 받은 5일후 박모씨 토지에 유개진지 2개동을 건축했다.

이 과정에서 매도자 임모씨는 공인중개사자격이 없는 김모씨에게 토지매매 업무를 맡겼으며 콘크리트 벙커에 덮을 잔디를 구입할 때도 월곶면 공무원을 사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시 허가부서, 민원요구 묵살

이에 대해 박모씨는 “토지매매계약과정에서 토지의 절반을 사용하지 못하는 軍벙커가 들어온다는 말은 전혀 듣지 못했으며 특히 매입한 부지한 군사동의가 필요없는 신고사항으로 당시에도 밭이었다”며 “매도인의 건축물은 허가사항으로 군사협의가 필요한 것이며 당연히 매도인의 부지에 군사동의 협의사항이 들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모씨는 이후 2017년 7월19일 임모씨의 건축물에 대해 김포시가 준공처리하기까지 이러한 사정을 관련부서에 호소하고 바로잡아줄 것을 요청했으나 김포시는 현장 검증없이 준공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병2사단은 2017년 7월 김포시에 공문을 통해 “군에서 정한 유개진지 2개동은 완료되었으나 현재 토지주가 무상사용에 동의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판단 및 확인후 준공처리할 것”을 통보했다. 그리고 신청지 및 신청건물의 매도시 군사협의 조건을 승계해야 하며 미승계시 원소유자(매도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군사시설물이 법적·물리적으로 기능발휘가 제한될 경우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건물에 대한 허가취소와 시설물의 철거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임“을 재차 고지했다.

해병부대는 당초 협의한 군사시설물이 제대로 활용할 수 없게되자 이의 책임을 당초 협의한 엄모씨에 대해 책임을 물어 이달말까지 원상복구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 김포시에 임모씨의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해병, 이달 말까지 조건이행 요구

그러나 최근 경기도 감사실은 “군사협의 신청인이 설치위치를 정하고 설치후 요구성능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등 현장의 모든 절차는 해병2사단과 신청인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토지무상사용 부동의에 대한 확인책임도 해병2사단에 있다”며 책임을 해병2사단에게 넘겼다.

반면 해병2사단 민사작전과는 민원인에 대한 회신문을 통해 “본 사안과 관련 계약시 의무가 原토지주에게서 민원인에게 승계되었는지 여부와 관련 군사협의 조건사항 이행확인의 책임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김포시장)이 조건사항 완료여부를 확인하여 만일 위반사항이 있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조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그리고 해병2사단은 지난 21일 공문을 통해 “군하리 391-10번지에 설치된 유개진지 2동의 진입구가 현 토지소유주에 의해 폐쇄되어 있고 토지무상사용동의에도 반대하고 있어 군사협의 조건사항인 유개로 2개동은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포시는 오는 30일까지 군사협의 조건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과 만일 위 기한까지 군사협의조건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 9항에 따라 허가취소 및 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조치를 요청한다”면서 처리후 결과통보를 요구했다.

 

월곶 부동산업계 엄모씨 피해잇따라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 9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군사협의(제1항 또는 제2항)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협의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허가 등을 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허가취소, 행위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을 요청할 수 있고,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한편 월곶면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A씨는 “월곶면장 친구를 주장한 임모씨가 여자혼자 있는 사무실에 와서 살다시피 했으며 부동산매매를 홍보하는 현수막에 부동산전화가 아닌 자신의 핸드폰을 표시하도록 했으며 2년이 지나도록 현수막비용 1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했다.

곽종규 데스크  gyoo49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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