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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김포평화·통일정책' 재검토해야김인수 의원 ‘기초자치단체 기능·역할에 충실’ 지적
김인수 의원

김포시의회 김인수의원이 오는 7월 1일 민선7기 1주년에 즈음해 기초자치단체로서 김포시의 기능과 역할에 따른 사업 재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인수의원은 지난 14일 김포시의회 제192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민선 7기 1년 동안 시정을 추진하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 점검하고 사업들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초자치단체로서 김포시의 지난 1년을 진단했다.

김 의원은 우선 지난 5월 구래동의 한 아파트에서 생활고를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여성과 10대 아들이 숨진 ‘김포판 세 모녀사건’를 언급하며 “우리 사회가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책으로서 기준을 삼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제도의 맹점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복지행정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김포시의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저소득층 비율이 높은 지역과 복지수요가 폭증하는 지역에 복지팀 증설 및 인원보강 또 복지수요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로, 1일 2교대 근무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마련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김포지역 버스회사는 앞으로 400여 명의 운전기사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버스기사는 운전면허, 대형면허, 가스자격증 등 3개의 자격을 갖추고 일정 경력 또한 요구됨에 따라 인력수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며 “김포시 운수회사들의 임금수준이 서울·인천지역을 비롯한 타 지역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져 운수회사들이 적자노선폐지, 운행횟수, 거리, 시간 등을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아울러 “민선 7기 들어 ‘환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단속강화를 통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근본적인 환경오염 방지대책과 쾌적한 주거공간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신도시 지역의 악취문제, 생활쓰레기 적체 등은 조속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전국 최초로 김포시 모든 중·고교생들에게 수학 여행비를 지원한 건에 대해 “가정형편을 따지지도 않고 모든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선택적 복지필요성에 대한 문제와 포퓰리즘적 정책결정이라는 여론이 있다”고 했다. 또한 “학계에서도 현금 퍼주기 경쟁과열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신도시 학급과밀화문제 등 김포시 교육복지 구현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특히 김포시가 지난 3월 1회 추경을 통해 4·27 남북정상회담 1주년기념 한강하구 물길열기행사예산을 확보했으나 불용 처리된 사업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포시는 관련 예산을 6·15 남북공동선언 19주년을 기념해 고촌읍 백마도에서 KBS 열린음악회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KBS 측과 협의과정에서 비용문제로 결렬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집행부가 한강하구 물길열기예산을 의회승인에 따른 목적대로 사용치 않고 전용하려 한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며 “지방재정법 47조에서 언급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점에서 향후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인수 의원은 “기초자치단체인 김포시가 과도하게 평화와 통일관련 정책에 예산(25건, 약 72억원)을 확보하고 국가기관에서 추진하는 거시적인 정책을 논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가도 재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며 “기초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은화 기자  flower8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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