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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활동보조가산급여’ 36% 국비반납담당부서 직원실수, 김계순의원 “세밀하게 살펴 달라”지적

김포시 노인장애인과 직원들의 부주의로 이미 받은 ‘중증장애인활동보조가산급여’ 국비가 불용처리 돼 반납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계순 의원

지난 11일 제19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노인장애인과 심사에서 김계순 의원은 “얼마 전 중증장애인활동보조급여와 관련 집회가 있었다”고 밝히며 36%에 이르는 불용액과 활동보조원의 급여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는 점 을 들어 불용사유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노인장애인과 과장은 “예산이 부족함에도 예산이 남는 이유는 작년 연말 추경을 했는데 담당자가 놓쳤다”며 “원래는 사회보장정보원에 확보된 예산을 넣었어야 했는데 집행을 못하다 보니 불용으로 남은 것이다”며 해명하고 “올해 예산으로 작년도 인건비를 지원해 민원은 해소됐다”고 말했다. 따라서 지원된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히며 “해당 직원은 교육을 다녀왔으며 세심하게 확인하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우리는 실수라고 하지만 중증장애인과 활동보조원들에게는 생계와 인권이다”며 “세밀하게 살펴 달라”고 당부했다.

김포시 2018회계연도 결산관련, 30%이상 불용액 자료에 따르면 노인장애인과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예산은 15,196,000원이며 지출액은 9,631,000원, 집행잔액은 5,565,000원으로 36.62%가 불용 처리됐다. 불용사유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국·도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량 축소’라고 기록돼 있다.

정은화 기자  flower8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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