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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결산 성과분석’ 누구도 신경쓰지 않았다김포시의회 행복위 ‘예산낭비·행정신뢰도 하락’ 지적
행정복지위원회

청내 전체부서 성과보고서 수치 잘못표기

시의회 예산총괄부서 컨트롤타워 부재 지적

김포시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성과보고서가 전년도 결산결과를 반영하지 않는 등 전 부서에 걸친 오기로 인해 예산낭비와 행정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김포시 결산보고서 가운데 부서별 성과목표 및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 여부 등을 평가하는 성과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는다는데 따른 지적이다.

지난 7일 제19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기획담당관심사에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2017년과 2018년 성과보고서 현황에서 동일한 지표에도 불구하고 이들 년도의 성과 수치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강현 의원

이에 대해 오강현 의원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 성과보고서에 68군데나 잘못 표기됐다”며 “2017년도 수치가 2018년도 성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과 상이한 이유를 말해 달라”며 포문을 열었다. 이에 기획담당관은 “성과보고서에서 수치가 잘못 표기된 것에 대해 총괄적으로 죄송함을 말씀드린다”면서 “성과계획서는 본예산을 작성하는 시점인 9월~10월이며 본예산 편성이후 성과계획서의 실적을 수정해야 하는데 그것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내년도 본예산 편성시에는 직원들한테 주지시켜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오 의원은 이어 “작년에도 잘못 기입한 의회자료에 대해 몇 차례 얘기한 바 있다”며 “수치상 오류가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라는 지적에 기획담당관은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신경쓰겠다”고 재차 사과했다.

유영숙 의원

유영숙의원의 질타도 이어졌다. 유 의원은 “성과보고서는 전체적으로 봐야할 의미가 없는 책인 거죠?”라며 물었다. 담당관은 “결과보고서는 맞는데 부서결재과정에서 승인과 함께 만들어지게 되면 검증이 되는데 승인과정이 없다보니 전반적으로 오류가 발생했다”며 “본예산을 준비할 때부터 철저히 교육하겠다”고 했다.

유영숙 의원은 “시 전체의 큰 실수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이냐”며 “기획담당관이 책임져야 하나, 소관부서별로 책임져야 하나”라며 책임소재를 따졌다.

담당관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은 다시 이어졌다.

 

순세계잉여금 5년 평균 27.5%증가

김포시는 세입액에서 세출액과 다음연도 이월금, 국·도비 보조금반납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증가해 4007억 원에 육박하며 5년 평균 증가율이 27.5%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1517억 원으로 예산운용계획을 잘못 수립했거나 과다하게 설정했다는 것으로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지적되고 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게 평가하는데 따른다.

김계순 의원

이에 대해 김계순 의원은 “매년 지적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이유가 뭐냐”며 따진데 대해 기획담당관은 “사업예산을 반영하려면 투자심사나 타당성용역 등 행정절차가 끝나야 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사업비 예산으로 잡을 수 없었다”며 “9월 예정되어 있는 2회 추경에 사업예산으로 확대편성하면 금년에는 적정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시민들은 시에 민원을 제기할 때마다 예산문제에 부딪혀 불만이 상당히 많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집행율은 81%이다”면서 “2차 추경에서 지켜보겠다”고 했다.

 

성과계획서 추상적, 사업평가여부 의구심

박우식 의원

한편 박우식 의원은 “초등학교앞 스쿨존 도로도색하자고 하면 예산이 없다는 얘기를 한다”면서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될 기획담당부서에서 다른 부서 예산들에 대한 검증과 사업필요성 검토 등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회의적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성과계획서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사업을 평가했는지조차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기획담당관은 답변을 통해 “부서에서 사업예산을 요구할 때 사전심의를 하고 있으며 2020년 본예산 편성 전에는 보고계획서를 별도로 받아서 행정절차여부까지 판단한 이후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말하며 “그동안 성과계획서나 보고서가 부실한 점은 다시 사과드린다”고 했다.

예산팀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세입추계, 세출예산이 부서별 사업예산을 취합하는 만큼 기획담당관실에서 필터링을 제대로 하는지 의구심이 들 만큼 필요사업들에 대한 집행들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역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에 순세계잉여금 과다증가, 목적예비비 과다편성 등이 발생한다”면서 예산편성과 집행, 그리고 점검 등을 당부했다.

 

간주처리예산, 내부유보금 관리부실 지적

김인수 의원

김인수 의원은 “간주처리예산에 대해 말하겠다”며 “지방재정법 제45조 1항 단서조항에 추경성립전 사용예산에 대해서 차기추경예산이 반영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왜 안하면 안 되는지 알고 있나”라고 물었다.

기획담당관은 이에 대해 “모든 예산은 의회의 사전의결을 거쳐 편성과 집행이 이뤄지는 반면 간주처리예산은 행안부훈령으로 두고 있다”며 “12월 20일 쯤 의회에서 종말추경까지 끝나고 20일에서 30일 사이 교부세와 특별조정목적사업비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다. 그러다보니 목적사업에 맞게 세입을 편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한다”고 답했다.

이어 김인수 의원은 “예산심의와 확정은 의회의결을 통해서만 이뤄지는 대명제다”고 전제하고 “간주처리예산은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경비 또는 교부되지 않고 내시된 예산도 있어 나중에 문제될 수 있으므로 항상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2018년 내부유보금이 얼마냐”라고 질의하고 답변이 없자 “총 98억 원이며 내부유보금은 의회에서 삭감된 금액이다”며 이를 예비비로 넘겨 사용한다면서 "이는 예산심의 확정권이 있는 의회의 견제기능을 기만하는 것으로 내부유보금은 앞으로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담당관은 "종말에 삭감된 경우에 다른 사업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서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1% 범위 이내이며 다른 것은 목적예비비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행안부 예산세출운영편성지침 훈령으로 어느 시·군이나 같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상급기관에 알아보고 세출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목적예비비의 용도는 재해·재난용이다”라고 바로잡고 “△1차 5억 △ 2차 10억 △3차 520억원 △4차 709억원 등 남은 경비를 모두를 목적예비비에 갖다 넣었다“며 ‘제도 악용사례’를 지적했다. 이에대해 담당관은 “내년도에는 최소화될 것이다”고 답했으며 김 의원은 “각 부서도 문제지만 예산담당관이 컨트롤타워의 중심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은화 기자  flower8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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