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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김포시와 계약을 지켜야 한다.곽종규 칼럼

파업위기로 정상개통이 우려되던 김포도시철도가 노·사·정 협약을 통해 정상개통에 합의한 것은 무척 다행스런 일이며 특히 정하영시장이 주체적으로 나서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은 박수 받을 일이다.

그러나 ‘김포골드라인운영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식’과 협약서 내용을 볼 때 짚고 가야할 문제 또한 있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김포도시철도지부(이하 노조)가 지난달 23일 파업선언을 위한 기자회견 당시 중요문제로 부속사업비(상가임대, 광고 등) 손실액에 관한 책임소재를 제기한바 있다.

그러나 협약서는 ‘임직원 복지향상과 금년내 임금인상, 상여금 및 가계안정자금 지급’등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는 반면 핵심사항이었던 손실액에 대한 문제는 빠져있다는 것이다.

김포골드라인운행과 유지관리를 맡은 서울교통공사는 준비기간을 포함, 개통 후 5년까지 1,051억 원의 운영사업비로 김포시와 계약했다.

당시 서울교통공사는 상가와 광고 등 부대사업을 통해 개통 후 5년간 94억 원의 수익을 예상하고 협약에서 이를 차감했다. 반면 실제 개통을 앞두고 계약된 것은 5년간 6억3천만 원으로 87억 원의 차액이 발생해 운영비 부담이 가중돼 문제를 불러왔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노조는 이에 대해 “김포시가 부속사업비를 전체운영비에서 차감해 운영비총액이 크게 감소했으며 임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김포시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과 함께 “부속사업에 따른 손실액 문제는 현재 골드라인이 안고 있는 핵심이며 지부현실의 출발점이다”고 분명히 했다.

여기에 정하영 시장은 24일 노조집행부와의 대화에서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만나 지급방식 변경을 포함, 합리적인 방법을 협의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볼 때 상생협약서 작성에 앞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이 반드시 정리되었을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계약은 계약이다. 사정이 달라졌다하여 계약을 뒤집을 수는 없다. 위탁에 대한 욕심이 잘못된 판단을 불러왔다면 그 책임은 서울교통공사에 있으며 더구나 서울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않다.

시급한 개통현안에 따라 정하영시장이 이를 보전해 주기로 했다면 그것은 일시적이어야 하며 서울교통공사는 자체 노력을 통해 김포시에 반환하는 조건이어야 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 산하 공기업으로 규모면에서 국내 1위 지방공기업이며 21조5000억원의 자본금을 가진 회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서울시가 최종 책임져야할 문제를 서울교통공사의 자회사인 김포골드라인(주) 노조가 나서서 책임소재를 김포시에 돌리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따라서 서울교통공사는 노조에 편승해 손실액에 대한 책임을 김포시민에게 전가시키려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하며 정하영시장은 손실액 처리에 대한 합의내용을 시민에게 소상히 공개해야 한다.

곽종규 기자  gyoo49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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